[법적 문제][외국계펀드]외국계펀드, 증권시장상장의 법적 문제, 금융기관아웃소싱, 의무보호예수제도의 법적 문제, 국가신분등록제도, CCTV 설치의 법적 문제, 정리해고(경영해고),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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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1. 문제점
2. 외국계 펀드에 특유한 기술적문제
3. 충분한 정보 제공 요구의 필요성

Ⅱ. 증권시장상장의 법적 문제
1. 발행시장 관련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2) 동시공모의 경우
2. 유통시장 관련

Ⅲ. 금융기관아웃소싱의 법적 문제
1.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전면확대는 노동법적으로 보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간접고용’의 확대를 의미함
2. 현재 금융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업무위탁 중에도 사실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간접고용형태들이 발견되고 있음

Ⅳ. 의무보호예수제도의 법적 문제
1. 예약매매 등의 문제
1) 예약매매 금지 원칙과 위반에 대한 제재
2) 예약매매의 예외적 허용
3) 예약매매의 사법적 효력
2. 질권설정의 문제
3. 가압류 등의 민사집행 문제
1) 예탁과 보호예수의 민사집행방법의 구별
2) 보호예수의 민사집행방식

Ⅴ.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2. 손해배상의 근거 및 기준

Ⅵ.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의 법적 문제
1. 고지의무 및 동의절차의 법정
2. 촬영범위의 제한
3. 정확성의 확보
4. 목적외 이용의 금지
5. 제3자 제공의 제한과 보유기간의 명시
6. 조직적․절차적 안전조치의 강구
7. 작동시스템의 공지
8. 정보주체의 자율적 통제권 보장
9. 책임의 명확화
10. 감독활동과 제재

Ⅶ.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경영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1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여부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2. 유형
1)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노동자
2) 방송사비정규 노동조합
3) 도급과 파견의 구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1. 문제점

증권거래법이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제도(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를 두고 있는 취지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시에 기존 대주주 내지 경영권에 대항한 적대적인 주식 매집 사실이 신속히 공시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제도는 '투자자(주주)의 보호'도 '경영진의 경영권방어 기회의 제공' 못지않게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흔히 간과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투자인지, 즉 누가 어떤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인지가 밝혀지는지 여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또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투자자들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EU에서는 5%보고제도의 목적으로 투자자보호가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자거래의 방지가 거론되고 경영권방어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 중 략 … ≫

Ⅱ. 증권시장상장의 법적 문제

1. 발행시장 관련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증권거래법 제8조에서는 유가증권의 募集價額 또는 賣出價額의 총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발행인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公募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請約의 勸誘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증권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해외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公募행위에까지 증권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증권거래법의 적용범위를 적절하게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희철(2004),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 현황과 관련 법적 문제, 삼우사
김성윤(2009),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영의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순석(2007),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동시상장에 관한 법적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신병동(2008), 의무보호예수제도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 2명(2005), 금융기관 아웃소싱 확대의 문제점과 금융공공성 : 정책토론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음(2004), 반인권적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하여,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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