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제정배경, 내용,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중재신청, 외국입법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평가와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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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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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제정배경
Ⅲ.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내용
Ⅳ.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중재신청
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외국입법례
Ⅵ.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개선방안
Ⅶ.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평가와 전망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단일화
2. 현행의 중재절차를 조정절차로 하고, 중재절차를 새로이 규정
3.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중재대상화를 통한 중재위를 통한 일회적 피해구제 가능
4. 인터넷신문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5.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법원 소제기로 간주
6. 정정보도청구요건의 완화
7. 조정 및 중재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8.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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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언론에 대한 사회의 감시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수용자 개체에 의한 감시, 압력단체에 의한 감시 및 제도화된 기구에 의한 감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언론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수용자 개체에 의한 감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수용자 개체에 의한 감시는 압력단체나 제도화된 기구와 같은 집단이나 조직에 의한 감시보다 영향력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집단의 압력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된다.
언론을 감시하려는 사회집단은 집단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언론매체의 질적 향상과 수용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자원봉사단체 또는 시민운동단체이며 나머지는 일반 사회집단이다. 이와 같은 집단에 의한 언론감시는 언론으로 하여금 사회적 이익을 위해 올바른 봉사를 하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언론의 질적 향상과 수용자의 권익옹호를 목표로 조직된 자원봉사단체나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은 언론에 대한 공중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 … 중 략 … ≫
Ⅱ.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제정배경
여당이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자, 한 법조인은 여당이 “한 정파와 일군의 시민세력의 의견만을 집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여당의 입법안을 제안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를 통과시켜려 한다”고 비판했다.(박용상, 200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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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2006), 언론의 자유와 신문관련법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2008),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양경승(1997), 언론중재제도의 운영과 과제, 언론중재
유일상(1998), 언론법제론, 박영사
전여옥(2005), 인터넷 뉴스 그린박스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 개정안 자료집, 대한민국국회
편집부(20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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