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상속제도][상속인][상속세][상속개시][재산분할][사유재산제도][상속권][재산상속][상속재산분할]상속법과 상속제도, 상속법과 상속인, 상속법과 상속세, 상속법과 상속개시, 상속법과 재산분할 분석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7.30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개요
Ⅱ. 상속법과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2) 상속권의 근거
2. 상속제도의 문제점
1) 계급간의 대립․갈등을 악화시킨다
2) 유산의 분배를 둘러싼 유족간의 불화
3. 개관
1) 재산상속
2) 대륙법계
3) 영미법계
4. 상속의 형태
Ⅲ. 상속법과 상속인
1. 상속의 순위(제1000조)
1) 제1순위
2) 제2순위
3) 제3순위
4) 제4순위
2. 배우자(제1003조)
3. 태아(제1000조 3항)
Ⅳ. 상속법과 상속세
1.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부담의 완화
2.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3. 납세자의 권익 제고
Ⅴ. 상속법과 상속개시
1. 상속의 개시
2. 상속개시의 시기
1) 상속개시기 확정
2) 상속개시의 장소
3) 상속의 비용
Ⅵ. 상속법과 재산분할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2.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3. 분할청구권자
4.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1) 유언에 의한 분할(제1012조 전단)
2) 협의에 의한 분할(제1013조 1항)
3) 조정. 심판에 의한 분할(가소법 마류사건)
5.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1) 분할의 소급효(제1015조) :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제1014조) :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상속재산의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인적.물적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단기상속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이 금액이 바로 ‘납부세액’이다.
상속재산이란 부동산, 현금 등 모든 가치있는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또 상속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수당, 공로금도 모두 대상이다. 상속재산평가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아파트/연립주택/사업용건물/골프 및 콘도회원 등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종교, 자선, 학술, 기타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과 국가 및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빼고 계산한다. 교통사고(항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도 상속재산에서 뺀다.
≪ … 중 략 … ≫
Ⅱ. 상속법과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상속: 특정인의 사망시 사유재산관계(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서 도출되며, 사유재산제도와 근거를 같이한다.
- 참고문헌
-
ⅰ. 곽윤직(2004), 상속법, 박영사
ⅱ. 김형석(2009), 우리 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한국가족법학회
ⅲ. 권순한(2000), 상속법의 미래의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ⅳ. 원상철 외 1명(2010), 친족·상속법 : 이론·판례·사례, 백영사
ⅴ. 최금숙(2005), 상속법 - 가족법인가, 재산법인가?, 한국가족법학회
ⅵ. Karlheinz Muscheler 외 1명(2010), 상속법상 내용통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