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연금]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도입과 발전과정,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문제점,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기금운용, 향후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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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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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도입과 발전과정
Ⅲ.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과 달리 별도로 기댈 언덕이나 피난처가 없다(자립형)
2. 근본 대책없이 툭하면 연금기금 고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사용자 부담이 다른 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
4.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가 상대적으로 적다
5.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6.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공단 자체적으로 일부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나, 산재처리의 보장 범위가 협소하고, 일반 산재보험 처리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이 미흡하다
7. 병원마다 ‘연금 급수 조정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8. 연금간에 이동성이 보장 안되어, 사회적 연금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9. 노동운동 및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시 연금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0. 연금 가입자중에서 병원이라는 특수한 기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미흡하다
11. 가입자들의 연금을 대리 관리해야 할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Ⅳ.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기금운용
Ⅴ. 향후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과제
1. 전체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검토되어야한다
2. 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원칙과 기금 고갈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이 더 많아져야한다(국민연금사업장은 사용자가 총 14.117% 부담)
4. 사학연금공단 의사결정과 기금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가입자 중심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한다
5. 기타 각종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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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사립중고등학교는 중등교육의 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중등교육의 개혁은 사립학교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사립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재단 전입금이 거의 없어 모든 학교운영을 학생들의 수업료와 국가보조에 의존하는 것, 비민주적인 학교운영과 재정비리, 그리고 사립재단과 결탁한 교육행정기관의 사학비리에 대한 방조와 비호, 교원충원의 비공개성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채용비리의 문제 등이 있다.
지난 2년 동안 사립재단의 전입금을 늘이려는 제도적 장치나 조치가 없었다. 학교별로 평균 3%에 미치지 않는 재단전입금을 내고 있으며, 특히 1% 미만의 사립학교가 많다. 사학재단의 학교기여도가 이처럼 낮으면서도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사학비리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의 가시적 조치가 없었다. 경기여상 등 사학비리로 인한 분규, 최근 상문고등학교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등 사학비리의 고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재현되고 있다.
≪ … 중 략 … ≫
Ⅲ.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과 달리 별도로 기댈 언덕이나 피난처가 없다(자립형)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세대간 부양원리라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고,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사용자로 있는 공적연금제도이므로 공적자금에 기댈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 반면 사학연금은 형식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가 사용자로 있지도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자립의 필요성이 강한 공적연금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재정수지균형의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재설계 해 나가야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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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용하, 사학연금제도의 재정재계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2. 배준호 외 1명, 연금, 이렇게 바꾸자, 한국경제연구원, 2005
3. 박동균 외 1명, 사학연금의 재정효율화 방안, 안동과학대학, 2001
4. 유일호, 사학연금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재정학회, 2008
5. 이광선, 사학연금 탈퇴력 추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숭실대학교, 2005
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학연금 제도개선 고용보험가입·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한 공청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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