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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론｣ p. 113비행 청소년을 법적으로 세범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➀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써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로 형사책임을 진다. ➁ 촉법소년: 12세이상 14세 미만인 자로써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➂ 우범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써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 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

제도이다.(3) 존속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와 대가관계에 서는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다룬다.2.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

사법적극주의하의 신평등권 보호론과 2단계 접근제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등도 그것이다. (2)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법적 성격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도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자연권설과 실정권설로 나뉜다. 자연권설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법 이전의 권리라고 하면서 종교 및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주로 한 절대적 권리로서, 표명된 내심이라 할지라도 외부적 권위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일장한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도 비행성향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문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적성검사실 운영현황 (단위: 명)연도구분20032004200520062007인원4,2003,3994,2603,9764,513자료 : 법무부(2007)4. 비행의 예방과 처리 (2)‣ 경찰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관계, 환경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14세 이상 범죄

제도와 같은 도덕적 분위기가 도덕추론에 따라 행동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공동체의 도덕적 분위기가 중요하다.(12♥)-정의 공동체 접근(17♥) : 개인의 도덕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에 주목. 정의 공동체 접근이란, 사회적인 환경으로서 도덕적인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접근이다. ‘참여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실행되는 환경 속에서 도덕적 문제들에 관한 추론에 학생들을 연루시킴. 정의와 공동체의 균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