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개념][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대학][헌법][사립학교]사립학교법의 개념, 사립학교법의 개정안, 사립학교법의 제정과정,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 사립학교법과 헌법, 사립학교법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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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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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사립학교법의 개념
Ⅲ. 사립학교법의 개정안
1. 주요내용
2. 추진경과
3. 쟁점 및 문제점
Ⅳ. 사립학교법의 제정과정
Ⅴ.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
Ⅵ. 사립학교법과 헌법
Ⅶ. 사립학교법의 비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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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주로 학교장의 교원임면권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점이다. 즉 “민주당안은 학교법인 자신이 체결하여야 할 그 임원과의 위임계약을, 그 아닌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수회가 사실상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법인이 체결하여야 할 취임계약을 학교법인에 의해 채용된 학교장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에 대해서도 “학교법인과 학부모는 취학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학부모는 사립학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이고 “교원 역시 기본적으로 교육운영을 학교법인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학교법인의 학교운영에 관하여는 개입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사립학교법의 개념
사립학교법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학의공공성과 자율성 개념, 공익적 출연 제도로서의 사학 개념, 그리고 사학의 설립 경영체 개념과의 관련성 아래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학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법
사립학교법의 개념은 사학을 사회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진 존재로 볼 것인가 하는 것과 사학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육성되어야 하는가를 보는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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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석 / 사립학교법상 개방형 이사제의 헌법적 정당성, 고려대학교, 2008
박찬주 /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쟁점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09
이시우 / 사립학교법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9
이기우 / 사립학교법 폐지의 당위성,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9
허희정 /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 성균관대학교, 2006
한상권 / 사학과 사립학교법, 한국역사연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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