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정폭력관련법률검토][성관련법률검토]법률과 가정폭력관련법률검토,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검토, 법률과 성관련법률검토, 법률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검토, 법률과 계약에관한법률검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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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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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과 가정폭력관련법률검토
1. 가정폭력처벌법
2. 가정폭력방지법
Ⅱ. 법률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검토
1. 현황
1) 신상공개 규정
2)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정과 처벌
2. 문제점
1)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의 모호성
2) 청소년유해매체 규정과의 관계
3)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3. 주요내용
1) 적용 대상정보
2) 적용 대상기관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5) 개인의 권리보장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보완점
Ⅲ. 법률과 성관련법률검토
1. 청소년 보호법
2. 청소년 성 보호법
3. 성폭력특별법
4. 가정폭력방지법
5. 남녀차별금지법
Ⅳ. 법률과 국가공기업에관한법률검토
1. 정부기업에 관한 법률
2. 공사형 공기업에 관한 법률
3.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관한 법률
Ⅴ. 법률과 교원및교원단체정치활동관계법률검토
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론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론
1) 개정 목적
2) 기대 효과
Ⅵ. 법률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검토
1.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4조의2, 부칙 제2조제1항)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2. 의무가입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기준(안 제4조의3)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3. 미사용 공제부금 정산규정 신설(안 제4조의6)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4. 기타 개정내용
1) 퇴직공제 임의가입 요건(안 제4조의3)
2)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2조)
Ⅶ. 법률과 계약에관한법률검토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2. 청약의 유인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계약설(곽윤직 · 김주수 · 이은영 · 판례)
2) 자치법설(차낙훈)
3) 상관습설(정희철 · 정찬형)
4) 다원설
5) 약관법의 입장
6) 판례
4. 약관의 해석원칙
1) 해석의 동일성 원칙
2) 신의칙의 고려
3) 작성자 불이익원칙
4) 축소해석의 원칙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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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과 가정폭력관련법률검토
1. 가정폭력처벌법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장 민사처벌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제4장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1장 총칙규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장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의무를 비롯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동법 제5조) 및 임시조치와 그리고 검사 및 법원의 송치와 관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1절 통칙(동법 제4조 내지 제18조)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임시조치와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2절 조사․심리(동법 제19조 내지 제39조), 가정폭력범에 대한 보호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3절 보호처분(동법 제40조 내지 제48조), 그리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절차를 규정하는 제4절 항고와 재항고(동법 제49조 내지 제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민사처벌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가정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절차를 규정한 것이고(동법 제56조 내지 62조), 제4장 벌칙규정은 보호처분을 위반한 가해자와 비밀엄수의무와 소환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3조 내지 제65조).
≪ … 중 략 … ≫
Ⅱ. 법률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검토
1. 현황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을 상업적 의도에서 제작․유포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주의와 신상공개채택, 불법고용 및 매매춘 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주의 채택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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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국회사무처 법제실, 가정폭력 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 김형섭, 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한국토공법학회, 2011
◈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대한전문건설협회, 1997
◈ 이정산, 공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5
◈ 최선호,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공주대학교, 2004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 국무총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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