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당사자][민사소송법 개정][민사소송제도]민사소송법의 당사자, 민사소송법의 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법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민사소송법과 변호사강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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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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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1. 당사자의 정의
2. 당사자의 확정
Ⅲ. 민사소송법의 개정
1. 총설
2. 변론준비의 충실
1) 소장과 답변서의 준비서면으로서의 기능강화
2)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Ⅳ.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제도
Ⅴ. 민사소송법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Ⅵ. 민사소송법과 변호사강제
1. 완화된 변호사강제(gelockerter Anwaltszwang)
2. 유화된 변호사강제(gemilderter Anwaltszwang)
3. 선택적 변호사강제(alternativer Anwaltszwang)
4. 대리강제(Vertretungszwang)
5. 선택적 대리강제(alternativer Vertretungszwang)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전통적으로 책임은 “위법하게, 책임있는 사유로” 행한 행위에 대한 비난으로서 그 근거를 삼는다. 그런데 전통적인 책임구성의 논리는 법이 정한 일정한 법익을 침해할 정당한 권한도 없이 침해한 것은 그 자체가(eo ipso) 이미 위법한 것으로 의제하는 기본사상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을 성립시키기 위하여는 침해행위가 법질서에 의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내리는 판단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전통적인 책임이론에 의하면 결과를 야기한 ｢행위｣에 기초하여 위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기된 결과에 대하여 그 발생된 결과의 반가치를 위법성의 판단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결과반가치(Erfolgsunwert)이론은 법질서가 보호하는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법익침해의 결과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특별히 그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 법익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하는 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책임이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
≪ … 중 략 … ≫
Ⅱ.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1. 당사자의 정의
법원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는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제2심에서는 항소인(抗訴人),피 항소인(被抗訴人). 제3심에서는 상고인(上告人), 피상고인(被上告人). 강제집행절차와 독촉절차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절차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신청인, 피 신청인. 제소 전 화해절차(提訴前和解節次), 증거보전절차 및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는 신청인, 상대방이라는 명칭을 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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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기(2009), 민사소송법 학계와 판례의 최근 동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금홍규(1992), 제2판 민사소송법, 삼영사
강현중(1990), 전정판 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시윤(1985), 민사소송법, 전정판
오창수(2010), 2009년 민사소송법 판례 연구,1,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함영주(2009), 민사소송법이론과 변호사실무의 연계교육 필요성,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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