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관습법][가족법][물권법][상속법][부양의무][신의칙][민법사례]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가족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상속법, 민법과 부양의무,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민법, 관습법, 가족법)

민법 제811조: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여자가 해당)을 경과하기 전에 한 약혼은 무효이다.4. 약혼의 효과(1) 약혼을 하면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결혼을 하여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 따라서 혼인체결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능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가. 혼인의 강제이행 청구 금지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약혼 후 결혼에 응하지 않는다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목 차Ⅰ. 서 언Ⅱ. 상속과 상속권Ⅲ. 상속의 효력1. 상속의 일반적 효력 1)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가) 권리의무승계의 원칙과 예외 나) 상속재산의 범위 2) 제사의 승계2) 공동상속 가) 공동상속의 의의 나) 상속재산공유의 성질 2. 법정상속분1) 상속분의 의의 2)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분 가) 유언상속분의 의의 나) 상속분의 지정방법 다) 상속분에 관한 유언의 효력 3) 법정상속분 기) 법정상속분의 의의 3.

가족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있으면서도 사회보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이에 우리 민법은 유언자유의 절대화를 조절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유언사항을 법정하고, 유언방식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이미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였으므로 1977년 일부 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상속인의 부양문제는 가족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은 그 만

법이다. 참고적으로 특별법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도 민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 특별법에 관련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가장 전형적인 기업거래인 賣買(매매)에 관하여 상법은 5개 조문의 특칙(동법 제69조～제71조)을 두고 있을 뿐이며, 매매에 관한 기타의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Ⅲ. 실체법으로서의 민법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내용․범위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적인강제)4) 착한 사마리아인 법(1) 위난을 당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해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구조로 인하여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함)(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위험을 방지할 의무나 위험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3) 형법상 부작위범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사 등)②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