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경제정책]금융정책과 경제정책, 경기안정화정책,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과 신용위험전가거래정책, 금융실명정책,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 소비자보호정책, 금융정책과 카드정책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7.30 / 2019.12.24
  • 1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금융정책과 경제정책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외환정책

Ⅱ. 금융정책과 경기안정화정책
1. 경기 안정화 정책
2. 경제 안정 정책의 방향
3. 효율적 경기 안정화 정책의 요건
4. 경기 안정화 정책의 방법
1) 재정 정책
2) 금융 정책
3) 공공 투자 정책

Ⅲ.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1. 재정의 3대 기능
2. 시장실폐의 원인
3. 3부문경제의 균형조건
4. 디플레 갭의 해소방안
5. 재정의 특성
6. 예산의 기능
7. 화폐의 발달과정
8. 통화지표의 정리
1) 통화(M1)
2) 총통화(M2)
3) 총유동성(M3)
9. 통화량 결정의 3가지 요인

Ⅳ.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1.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재량과 준칙의 논의
2. 리스크 관리적 통화정책

Ⅴ. 금융정책과 신용위험전가거래정책

Ⅵ. 금융정책과 금융실명정책

Ⅶ.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
1. 토지거래신고지역을 전면해제
2.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취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
3. 구조조정용 부동산매각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4. 외국인토지취득의 자유화 및 개방화
5. 택지초과소유부담금폐지 및 개발부담금의 전액면제,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6. 중도금 대출 및 전세금반환대출
7. 분양권 매매허용
8.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9. 그린벨트제도 개선
10. 향후 1년 내 취득자에 한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의 완화
11. 양도소득세율의 인하

Ⅷ. 금융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
1. 금융산업의 자율화 정착 및 규제완화
2. 금융상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공시제도확립
3. 불공평한 약관내용 개정
4. 부조리한 관행제거 및 개선

Ⅸ. 금융정책과 카드정책
1. 급격한 규제강화에 따른 부작용
2. 신용카드 산업의 붕괴 가능성
3. 서민들을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아
4. 여신전문회사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
5. 카드사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 후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금융정책과 경제정책

1. 재정정책

향후 재정정책은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재정의 경기 자동조절 기능을 강화하되 적자재정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부문의 재무구조가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마저 취약해질 경우 경제활력 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전반의 적응능력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 적자재정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지원 이외의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획기적이고 강도 높은 정부*재정개혁으로 지출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수요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도 정부의 적자재정 폭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의 구성을 조정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한 지원효과가 명확한 SOC 투자 등에 대한 지출은 증대시키는 한편, 교육*농업 등의 분야는 과감한 세출조정을 추진하고 획기적 세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2. 통화정책

통화정책 기조가 이미 확장적으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이 중기적으로 물가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Overshoot할 가능성도 함께 경계하는 보다 신중하고 균형잡힌 정책기조가 바람직하다. 추가적인 자산가치의 폭락은 금융위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재정의 구조조정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은 어느 정도 확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나 물가안정 기조가 저해될 정도의 통화팽창은 거시경제의 안정 및 구조조정의 촉진이라는 그 어느 측면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판단할 때, 총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내년의 물가상승률 2-3% 수준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정도의 총수요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도는 우리경제가 감당해야 할 ‘적정한 수준의 구조조정’ 으로 간주된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내외의 여건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RP금리의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태영, 한국의 재정금융 경제정책 : 비판과 대안, 하나출판사, 1995
박종현, 경기안정화정책의 주요 쟁점 :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6
박완규 외 2명, 대규모 재정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반응, 한국재정학회, 2010
박선아, 연구논문 :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한국법정책학회, 2009
유상대,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2011
유상대, 신용위험 전가거래 및 정책적 과제, 한국은행, 2003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정책임론]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중앙은행을 중심으로-통화스와프 7. 정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8. 결어*참고문헌1.문제제기 금융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미국 부동산 거품붕괴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세계금융의 대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주택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담보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부실화된 은행, 모기지 회사 등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잇따라 회사의 채권과 채권을

  • 정부의 부동산 개입에 대하여
  •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지향점2. 부동산 정책의 역사① 부동산 개발산업의 현황② 부동산 정책의 전개③ 시장경제원리 측면을 중시한 정권과 그 정책: 전두환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이명박 정권 ④ 정부개입을 중시한 정권과 그 정책: 박정희 정권, 노태우 정권, 노무현 정권⑤ 역대 부동산 정책들의 공통적인 문제점3. 현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① 하우스푸어 문제 분석②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분석③ 의견 및 평가1. 정부의

  • [비교행정론] 한국과 캐나다의 행정개혁 -부동산정책을 중심으로
  •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는 금융재정자원을 주로 산업발전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주택 대출 및 대출채권 유동화 시장의 발전이 미흡하였으며, 주택금융의 재원조달은 주택부문 외부 자금의 유입보다는 주택부문 내에서 규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조달하는 수단에 의존했다.(2) 주택금융의 정책적 지원수단① 저비용 자금조달, 공급 : 저리채권의 강제소화, 정부신용을 바탕으로 한 저리자금 조달 등으로 주택금융기관, 주택건설업자, 또는 주택구입자에

  • (금융제도의이해 공통)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시오
  • 금융위기의 원인1) 신자유주의의 위기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3) 위험의 증권화(securitization)및 대형 IB(Investment Bank)의 파산4)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국가의 온건한 대응5)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3. 2008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1) 자동안정화 장치에 따른 재정지출2) 재정건전성과 재정지출3) 국가 개입에 의한 산업 구조조정4) 건설업 위주의 사회 인프라 정책4. 2008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1) 2008 글

  • [면접자료] 최신 시사 토론 면접 정리자료[2009.09.24 업데이트]
  • 금융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비자는 분양 확정 이후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짧은 기간 내에 충당해야 하므로 일반 가계에 많은 부담을 지울 것입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건설업계에 있어 항상 문제시 되어왔던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부여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8.31부동산 대책, 후분양 대책 등의 궁극적 목적은 하릴없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