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및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손해배상및가압류 문제][배상책임][법적대응방안]손해배상및가압류의 현황,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배상책임,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문제점,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법적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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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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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손해배상및가압류의 현황
1. 가압류 규모는 줄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과 사업장수는 예전보다 더 늘어나
2. 1월 이후 취하된 사업장보다 새로이 청구된 사업장이 더 많아져
3. 공공부문 손배․가압류가 전체의 30% 차지
Ⅲ.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배상책임
Ⅳ.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문제점
1. 노동기본권의 침해
2.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3. 천문학적 액수로 인한 생존권 침해
4. 가족의 해체와 인간답게 살 권리 박탈
Ⅴ.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법적대응방안
1. 가압류 이의, 취소
2. 노동법 개정 문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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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1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신종 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총액이 50개 사업장, 2천 22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8개 사업장, 1253억원에 비하여 6개월 사이에 1000억 가량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른바 불법파업을 이유로 조합기금을 물론이고,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임금, 퇴직금, 개인재산, 심지어 신원보증인의 재산에까지 위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구속자는 지난 김대중 정부 5년간 구속된 노동자 수가 89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 중 략 … ≫
Ⅱ. 손해배상및가압류의 현황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측에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남용하면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정당한 노조활동 등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생존, 그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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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와 손해배상·가압류(2003년)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문무기(2003)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한국노사관계학회
서창완(200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최누림(2010)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서울시립대학교
최우성(2010)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홍기갑 외 1명(2005)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구성의 문제점 및 대안, 한국기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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