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최저가낙찰제][공공공사][입낙찰계약제도][낙찰현황][입찰제도][낙찰제도][낙찰제][신제도주의][조달사업]낙찰과 최저가낙찰제, 낙찰과 공공공사, 낙찰과 입낙찰계약제도, 낙찰과 낙찰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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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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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낙찰과 최저가낙찰제
1. 극단적인 저가 낙찰
2. 그러한 결과
3. 건설산업발전에 역행
Ⅲ. 낙찰과 공공공사
Ⅳ. 낙찰과 입낙찰계약제도
Ⅴ. 낙찰과 낙찰현황
1. 입찰월별 낙찰현황
2. 낙찰금액별 낙찰현황
3. 계약방법별 낙찰현황
4. 계약형태별 낙찰현황
5. P.Q공사별 낙찰현황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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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를 대신하는 기관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조달청에 구매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대상만으로도 2만6천여 개에 이른다. 이번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구매국’에서 ‘IT용역구매팀’으로 부서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매년 100%씩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최근(2002.11.21) 고시된 조달청고시 제2002-6호(자료참조)를 보면 조달청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야하는 기관과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인 기관명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기관까지 하여야하는 기관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낙찰과 최저가낙찰제
최저가낙찰제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재도입하여 시행한 이유를 살펴보면, 발주자인 정부는 싸고 좋은 시설물을 요구하며 수주자인 업체는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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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 입찰제도의 규제개선방안, 2002
◎ 나승연,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2011
◎ 이상호, 최저가 낙찰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 안태현,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정 낙찰률산정을 위한 프로세스 모형 연구, 경상대학교, 2010
◎ 엄순섭,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정부공사 입·낙찰 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10
◎ 장진근, 입·낙찰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2011
태그 낙찰, 최저가낙찰제, 공공공사, 입낙찰계약제도, 입낙찰, 낙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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