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홍보처][공보처][통합방송법안][나라별 공보시스템]국가홍보처(공보처)와 통합방송법안, 국가홍보처(공보처)와 나라별 공보시스템, 국정홍보처(공보처)와 감사내용, 국정홍보처(공보처)와 미군정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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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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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가홍보처(공보처)와 통합방송법안
Ⅲ. 국가홍보처(공보처)와 나라별 공보시스템
1. 일본 공보행정 조직
2. 영국 공보행정조직
3. 미국 공보행정조직
1) 백악관 공보 조직
2) 국무부 공보조직(공보담당차관실)
Ⅳ. 국정홍보처(공보처)와 감사내용
1. 일반행정
2. 언론 관련
3.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우리나라를 ‘언론탄압 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한 조치에 대한 견해
Ⅴ. 국정홍보처(공보처)와 미군정기
1. 공보부의 기능 강화
2. 라디오 방송과 출판 활동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정부정책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집단과 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오지 못하고 ‘밀실행정’이라 불리 울 정도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권위주의와 즉흥성이 있어왔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는 대형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에는 로비의혹이 끊이지 않아 왔으며, 심지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軍전력 증강사업인 백두사업 선정을 둘러싼 비리가 최근까지 도마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치권의 권위주의에 기인하여 행정이 시녀처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즉흥성에 기인하기도 하다. 따라서 민감한 사안은 서로 떠넘기는 무책임적인 복지부동의 행정풍토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은 투명성과 공개성을 그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결정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국가홍보처(공보처)와 통합방송법안
공보처가 입법예고한 통합방송법안을 보면 1)재벌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고 2)방송사 인허가권 등 방송행정의 주요권한과 방송정책 수립기능 등이 주요권한이 공보처에 집중되고 3)방송위원회의 구성의 위원 수 또한 대통령 임명이라는 현행방식 유지 등 방송계와 야당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내용이 고스란히 살아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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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춘, 공보처 폐지의 허실, 한국언론학회, 1998
◇ 이철한 외 1명, 국가이미지 홍보방안의 현황과 제언,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09
◇ 이철한, 국정홍보처의 홍보과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06
◇ 이정준 외 2명, 국정홍보처 정보보호 수준제고 사업, ITFIND, 2003
◇ 이정표, 국가 홍보 광고 : 국정홍보처 :정부의 입장 전달 보다 국민과의 교감을,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 최구식, 국정홍보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최구식의원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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