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공기관의 윤리교육, 사회환경교육,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노동법위반사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공공기관과 전자정부, 공공연구기관,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공공취업알선기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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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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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공공기관의 윤리교육
Ⅲ. 공공기관의 사회환경교육
Ⅳ.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Ⅴ. 공공기관의 노동법위반사례
1.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위반의 문제
1) <사례1-1>
2) <사례1-2>
3) <사례1-3>
2. 일시사역인부의 문제
1) <사례1-4>
2) <사례1-5>
3. 지방자체단체에 의한 부당해고
Ⅵ.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1. 법률의 적용범위
1)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 제1항)
2) 한편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2. 수집의 제한원칙
1)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을 두어야 하고,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 개인정보의 제공이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개인정보의 용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3) 문제점
Ⅶ.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정보제공지원제도
1.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기술정보제공 지원
2. 산업기술정보원의 기술정보 지원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ETLARS 정보서비스
4. 중소기업 기술정보전산망(Techno-Net)운영
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보제공 지원
Ⅷ. 공공기관과 전자정부
Ⅸ. 공공기관과 공공연구기관
Ⅹ.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
Ⅺ. 공공기관과 공공취업알선기관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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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보편적 서비스는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19세기말 철도사업 등 교통부문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주로 통신부문에서 사용되어 왔다. 통신부문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1908년 당시 AT&T의 사장이었던 베일(Theodore Vail)이 AT&T 연차보고서에서 \"하나의 정책, 하나의 시스템, 보편적 서비스(One Policy, One System, Universal Service)\"라는 말을 사용한데서 유래하였다. 이 당시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 즉 가입자를 염두에 둔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든 지역 또는 모든 장소라는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동시에 여기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벨 시스템(Bell System)의 전화에 대한 독점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다(Hayashi & Tagawa, 1995). 이렇게 시작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1934년에 제정된 미국의 통신법(Communication Act)에서, 통신법 제정의 취지를 '보편적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전화의 보편적 서비스 목표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당시의 보편적 서비스는 지리적으로 가용하고(available), 경제적으로 허용할 수(affordable) 있으며, 신체적으로 접근할 수(accessible) 있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주로 서비스의 확대라기보다는 접근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서이종, 1998: 278).
≪ … 중 략 … ≫
Ⅱ. 공공기관의 윤리교육
오늘날 기업윤리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영전략의 하나가 되었다. 기업윤리가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기업내외 부패의 소지를 막아야 하며, 나아가 기업 구성원의 도덕 및 윤리적 무장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윤리를 작업장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Cragg, 197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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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교육 등 역량강화 방안 연구, 2010
남형우 : 공공기관의 조직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단국대학교, 2011
박경호 : 외 1명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품질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9
이은애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
최진현 외 1명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조직특성이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차진화 : 공공기관 이익조정 행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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