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투쟁과 파업권, 민주노총, 단체행동, 노동자현실, 파업투쟁과 노동자투쟁, 비정규노동자, 파업투쟁과 산업별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발전산업노동조합, 파업투쟁과 국민연금,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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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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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파업투쟁과 파업권
1. 파업권이란
2. 노동계급의 무기인 파업권을 위력적으로 발휘하는 방법
1) 생산을 확실히 중단시키는 파업이어야 한다
2) 파업의 힘은 조직력이다
3) 위력적인 파업의 힘은 연대에서 나온다
Ⅲ. 파업투쟁과 민주노총
Ⅳ. 파업투쟁과 단체행동
1. 단체행동 조직의 기본관점
1) 단체행동의 목적은 요구의 실현이며 이 과정에서 단결, 조직의 강화라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단체행동을 추진해야 한다
2) 단체행동 전술의 결정, 실행, 타결은 대중적이며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하자
3) 지도부 내부의 원칙과 방침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고 조합원들의 토론을 풍부한 방침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4) 조합원 대중이 주체로 참가하는 전술을 세워야 한다
5)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전술부터
6) 전진과 퇴각을 조합원과 함께 한다
2. 단체행동의 일반원칙
Ⅴ. 파업투쟁과 노동자현실
1.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2. 광풍처럼 몰아친 신자유주의 - 가진 자에겐 천국, 없는 자에겐 지옥
3. 변함없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4. 민중진영 공동대응으로 남북정상회담의 벽을 넘자
Ⅵ. 파업투쟁과 노동자투쟁
Ⅶ. 파업투쟁과 비정규노동자
Ⅷ. 파업투쟁과 산업별노동조합
1.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산별노조를 강화해야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2. 직권중재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병원노동자의 파업권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Ⅸ. 파업투쟁과 공무원노동조합
Ⅹ. 파업투쟁과 발전산업노동조합
Ⅺ. 파업투쟁과 국민연금
Ⅻ. 파업투쟁과 자유무역협정(FTA)
1. 한일FTA는 한국 경제․노동자에게는 핵폭탄
2. 한일 FTA는 한국산업․경제구조를 왜곡시켜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박살
1) 중추 중소기업의 타격
2) 고부가가치 완성제품, 수입 급증과 심각한 타격
3) 산업구조고도화와 신(新)산업창출의 포기
3. 한일 FTA는 자동차산업에 큰 피해
1) 한일간 자동차 산업 무역 내용
2) 한일 FTA 체결로 관세 철폐되면 일본차 천국
3) 산업공동화를 더욱 심화시켜 대대적 해외이전
4) 한-칠레간 FTA 발효 후 무역적자 3배 이상 증가
4. 한일 FTA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ⅩⅢ. 파업투쟁과 국가보안법
ⅩⅣ. 파업투쟁의 평가
1. 총파업 투쟁의 성과
2. 총파업 투쟁이 목표를 쟁취하지 못한 이유
3. 총파업 투쟁의 한계와 오류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권력과 자본이 노동조합을 그토록 혐오하면서도 어째서 세계의 모든 국가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헌법으로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각종 특별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회 전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세의 인류역사가 200년 넘는 과정을 통해 그것을 검증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란 사회의 발전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그야말로 “집단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불학무식한” 조직이라면 그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할 리가 없다.
노동자들의 활동이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자들의 지식과 교양과 인격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억압구조가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고대사회 '해방 노예'의 관점이 옳았고, 중세사회 '해방 농노'의 관점이 옳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들의 관점이 바로 역사의 진행 방향이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가지는 계급적 성격은 한 마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계급은 그러한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느 자본가가 자신과 가족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사회 전체를 해롭게 하고 역사를 후퇴시킨다. 신문을 장식하는 대형 사건들은 대부분 권력과 자본의 이기적 이익을 위한 노력의 결과들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파업의 목적이 오로지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거나 “한 푼 더 받겠다”는 '집단이기주의'였다고 해도, 결국은 그 노력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하물며, 노동조합이 사회 개혁을 위한 이타적 목표들을 추구하는 바에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소수의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만의 이해가 무자비하게 관철되는 심각한 불평등구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소속돼있는 사회의 불평등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장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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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택 외 1명, 파업의 정치학: 파업과 계급투쟁, 진보평론, 200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파업 투쟁 자료집 : 1920년-1931년, 과학원출판사, 1960
- 장석준, 세계를 바꾸는 파업, 이후, 200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장에서미래를, 2001
- 조돈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2011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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