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다목적댐][동감댐][건설갈등][자연환경][수력]영월다목적댐(동감댐)의 건설진행과정, 영월다목적댐(동감댐)과 건설갈등, 영월다목적댐(동강댐)과 자연환경, 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분쟁조정과정 분석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위원회 동강영월댐 공동조사단 사회문화 평가팀 최종보고서영월다목적댐의 전국이슈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제언 문순홍(이화여대)제출일: 2000. 3. 22.Ⅰ. 영월동강댐의 전국 이슈화 과정 평가1. 영월댐 이슈의 초기국면: 90년에서 95년 중반까지가. 문제의 시작(1) 해방 후 여러 번 영월댐 타당성 조사가 있었다.영월댐 타당성 조사는 이미 수차례 이루어져 왔다. 1957년 영월읍 문산리를 중심으로 영월수력지점 조사가

댐은 규모가 작아 홍수조절기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홍수에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하였다. 90년대 대홍수로 단양, 영월 지역의 큰 인명, 재산피해는 홍수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일깨워주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피해 해소 및 기타 편익(일자리 창출, 관광자원화 등)을 위해 동강댐을 비롯한 다목적댐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환경단체 및 주민들은 환경과 인근주민의 피해(

건설등으로 - 문제 발생!대비책 물 확보를 위한 노력. 인공호수를 만들지만.전국적으로 18,000 여개의 인공호가 존재대청호, 소양호, 파로호, 평화의 댐 등 대규모 댐 낙동강, 금강 등에 하구언댐도 존재그외 소형 저수지(농업용 저수지) 등는 동해안의 5 개의 석호만 4. 우리나라의 인공호저수지 18,750개 (18,787개) 다목적댐 10발전용댐 8생공용수댐 15농업용댐 4저수지 18,750하구호 6자연호 5우리나라의 경우 강릉댐 (오봉댐)강

분쟁구분분쟁내용(예)분쟁주체주요쟁점개발행위금지완화■제천시 평창강 취수와 제천시 영월군반대■경남부산권 횡강 취수와 합천군반대■대구시 위천공단 조성과 부산시 반대■경북 상주와 용화온천개발과 충북반대제천시↔영월군경남부산↔합천경북대구↔경남부산경북↔충북■하천유지유량감소로하천환경파괴■하천유지유량감소로하천환경파괴■낙동강수질오염■지역내하천수 오염댐건설■임하~영천댐도수로 건설

건설교통부, 환경부 공무원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998年 12月國 土 開 發 硏 究 院院 長 洪 哲抄 錄수차례에 걸친 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추진되어 온 국토개발사업은 국가경쟁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 균형개발 및 안전한 국토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장위주의 개발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