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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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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이버성폭력
Ⅱ. 사이버사회
Ⅲ. 사이버문학
Ⅳ. 사이버문화
Ⅴ. 사이버범죄
1. 사이버범죄의 정의
2. 사이버범죄의 특징
Ⅵ. 사이버보안
Ⅶ. 사이버강좌내용
1. 교수목적설정
2. 학습과제분석
3. 학습자특성분석
4. 학습목표진술
5. 평가문항개발
6. 교수전략개발
7. 교수개발 및 선정
8. 평가
9. 교수프로그램 수정
Ⅷ. 사이버거버넌스
Ⅸ. 사이버산업
1. 사이버산업의 고도화 정책
1) 선진국
2) 한국
2. 사이버산업의 경쟁정책
1) 반경쟁적 행위
2) 인수․합병
3.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
1) 정보재의 표준화
2) 지적재산권 보호
3)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갈등
4. WTO와 인터넷 라운드
1) 디지털 혁명
2) WTO에서 논의
3) 각국의 입장
4) WTO에 대응한 산업정책
Ⅹ. 사이버커뮤니티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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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이버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아직은 일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논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다. 실제로 학문적인 논의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사이버 성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개념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개념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흔히 사이버 성폭력으로 번역되는 영문표기(cyber-sexual harassment, online-harassement, cyberstalking, cyber- sexual violence, cyber-rape 등)의 다양한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사이버 성폭력이란 용어는 사이버 공간에서 성(sexuality) 및 성차(gender)와 관련한 다차원적․불법적 또는 불편한 행위유형들을 통칭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국내외 문헌들에서 나타난 개념 정의들을 보면, 사이버 성폭력 규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성(sexuality)의 온전성(또는 성적 자아)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다루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실세계에서 성폭력 또는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이해방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사이버 성폭력 판단의 주요 준거는 행위가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 또는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가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이 등장하는 '스토킹' 판단 준거는 성적 괴롭힘의 내용이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가에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용례를 종합해 보면, 사이버 성폭력이란 \"인터넷, e-mail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다수 또는 특정인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의 내용은 적어도 성적 수치심 유발로부터 신체적 안전에 대한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에 이르는 부정적 정서반응의 연속성 내에 있다. 이와 같은 개념규정 방식에서는 성적 자아 침해로 인한 단순한 불쾌감이나 거부감과 같은 정서반응들은 포괄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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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사이버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2003
김유정,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와 이용에 대한 이용과 충족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5
신상성, 한국 사이버 문학의 세계적 전망,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3
임채호 외 1명, 국가 사이버보안 및 보안 산업 체계 제고,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10
조호대, 일반논문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전문화 방안, 한국경찰학회, 2011
정진욱,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의 실태,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회 주최세미나 자료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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