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투쟁][반전운동]반전투쟁(반전운동)의 필요성, 반전투쟁(반전운동)의 의의, 반전투쟁(반전운동)과 일본, 반전투쟁(반전운동)과 인도, 반전투쟁(반전운동)과 반부시투쟁, 반전투쟁(반전운동)과 이라크전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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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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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반전투쟁(반전운동)의 필요성
Ⅲ. 반전투쟁(반전운동)의 의의
Ⅳ. 반전투쟁(반전운동)과 일본
Ⅴ. 반전투쟁(반전운동)과 인도
Ⅵ. 반전투쟁(반전운동)과 반부시투쟁
Ⅶ. 반전투쟁(반전운동)과 이라크전쟁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은 인간재료를 착취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인간재료를 자유롭게 방출하는 방법도 고민한다. 자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노동자들을 사용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려면 방대한 산업예비군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어야 했다. 즉 모든 노동력이 부유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노동력유연화’였다. 그런데 노동력 유연화는 단지 예전에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든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언제라도 자유롭게 노동자를 교체하려면 대부분 노동력이 단순미숙련이어도 일이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방식의 노동자들이 존재해야 하며, 이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예전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노동과 청소년 노동도 대거 등장하고, 이주노동자들도 도입되는 것이다.
이들은 예전의 ‘상대적 과잉인구’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미 불안정노동자들은 부수적 업무에서 나와 중심업무까지 확장되었으며, 서비스업 등에서는 이미 기간(基幹)노동력이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이 유동적인 형태는 정규직에서 실업자로 갔다가 다시 정규직이 되는 형태가 아니다. 이 유동성을 담보하는 것은 광범위한 비정규직이다. 즉 비정규직에서 실업으로, 그리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노동력과 청소년노동력은 상대적 과잉인구의 잠재적 형태로서 언제라도 시장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러한 유동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용역․외주화․아웃소싱․분사 등의 형태로 간접고용은 확산된다.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파견법 확대를 통해 간접고용은 더욱 일반화될 것이다. 그리고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을 통해 계약직을 확대하려 하며, 노동자이면서도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해서 자영업자로 위장하게 한 후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인 특수고용노동자도 확대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수요변동에 따르는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가 떠맡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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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원 외 1명(2003), 반전평화운동, 반미반전운동 그리고 이라크 파병 저지 투쟁, 한국민권연구소
* 김승국(1989), 조국통일 운동과 반전·반핵·평화운동, 청주대학교 청대춘추
* 변정필(2003), '반전시위'를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조희연(2004),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저항: 반세계화ㆍ반전평화운동과 부시낙선운동, 참여연대 / 시민과세계
* 한정선(2009), 전후 일본의 곡쟁이 : 일본 '반전' 영화에 나타난 여성, 동북아연사재단
* 한국정치연구회(2003), 파병안 국회통과와 반전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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