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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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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등과 교육평등
1. 사회적 요인에서
2. 타자녀교육을 위한 각자의 역량부족
3. 차별하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Ⅱ. 평등과 양성평등
Ⅲ. 평등과 고용평등
Ⅳ. 평등과 자유주의평등
1. 자유평등주의
2. 자유방임주의(자유지상주의)
Ⅴ. 평등과 평등규정
Ⅵ. 평등과 평등권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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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등과 교육평등
논어에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면 불역열호(不亦說乎)아｣라는 말이 있다. 이는 주자가 ｢학지불이 여조삭비야(學之不已 如鳥數飛也)｣라고 했다. 공자는 배우면 이는 기쁨이라고 했으며 주자 역시 배움은 그침이 없이 새가 자주 나는 것처럼 하는 것 이라 했다. 이처럼 학이라는 교육은 마음에 밝음을 주며 끊임없이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것이다. 이 학(學)이 타인의 자녀에게 까지 미쳐 나갈 때 교육의 장려가 된다. 또한 공자는 ｢효도하고 공손하여, 삼가 미덥게 널리 무리를 사랑하되, 어진이를 친하게 하고 이를 행하여 남은 틈이 있거든 글을 배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인간의 도리를 행하여 그 후에 즉이학문(則以學問)이라 한 이유는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현대는 국제화의 시대이며, 단선적 판단능력 부족이며, 선악판별 불분명의 시대이며,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상식에 못 미치는 행위가 난무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무지한 사회에 공해로 인한 알레르기성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범국민적 교육은 당면 과제이며 이 교육을 통해서 자주권 확보, 상호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 지적 창의력을 기르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국민의 역점적 조항은 ①교육의 질적향상과 처우개선, ②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자율화, ③장학장려, ④고등교육에 민간투자 허용, ⑤정부의 지나친 불간섭과 교육정책 확립, ⑥국민에게 교육의 중요성 인식 등이다.
타자녀 교육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면 시대의 변천과 함께 모든 여건과 상황이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제적, 시설적, 기회적 차별적인 문제로 인한 혜택이 부족했기 때문에 놀고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었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소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차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타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도덕교육 장려와 인격교육 소양교육 등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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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자, 미래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평등, 전라북도교육청, 2003
․ 김정구, 채용과정과 평등규정, 노사신문사, 1994
․ 노동부 외 1명, 고용평등 주요 쟁점에 관한 정책토론회, 고용노동부, 2004
․ 박종모, 양성평등주의 윤리학의 도덕 교육적 함의, 전남대학교, 2008
․ 이계수, 자유주의와 한국 행정법,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 이종근, 평등권 보장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심사기준,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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