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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세금과 과세개편
1.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경감
2. 부동산의 과표현실화
3. 세율체계의 개선
Ⅱ. 세금과 세정개혁
1.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2.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Ⅲ. 세금과 세무관리
1. 세무관리의 개념
2. 세무관리의 대상
1)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관리
2) 부가가치세관리
3) 지방세관리
4) 억울한 세금의 구제
Ⅳ. 세금과 조세정책
1. 그간의 조세정책
2. 토지세제
Ⅴ. 세금과 세제정책
Ⅵ. 세금과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 의무자
2) 과세 물건
3) 과세 표준
4) 세율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승계
4. 납세의무의 소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세금과 과세개편
1.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경감
과거에는 토지의 투기거래를 막기 위하여 부동산의 보유를 권유하고 부동산에 대한 거래과세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유과세와 거래세가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토지에 대한 무조건적 보유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오히려 투기거래가 성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율을 경감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동산 이용자의 수를 늘리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의 기본적 방향이다. 정부는 투기혐의가 없는 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완화하고 투기우려지역을 좀 더 세분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유과세의 인상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음으로써 조세저항을 줄이는 한편, 실질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과세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세금과 세정개혁
1.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현행 세제를 정비하여 단순하고 간편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범위의 정립, 유사세목의 통폐합, 실효성 없는 세목의 폐지, 목적세의 정비, 조세감면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현행 조세체계는 조세의 범위설정이 부적절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투명한 세제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부당이득세 등은 그 성격상 조세로서 적합하지 않은데도 조세로 분류되는 반면 환경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명백히 조세로서의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세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국세청(2011),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박태규(2000), 세제정책,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서희열 외 1명(2005), 우리나라 국제조세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세무학회
이창희(2008), 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윤현석(2007),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동광문화사
최병수(2009),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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