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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보유과세][양도소득세][종합토지세][자본이득세]부동산세제와 보유과세,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세제와 종합토지세, 부동산세제와 자본이득세, 부동산세제와 거래세, 부동산세제와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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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세제와 보유과세

Ⅱ.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1. 매도
2. 교환
3. 현물출자
4. 부담부증여
5.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Ⅲ. 부동산세제와 종합토지세
1. 납세의무자
1) 원칙
2) 예외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Ⅳ. 부동산세제와 자본이득세

Ⅴ. 부동산세제와 거래세

Ⅵ. 부동산세제와 재산세
1. 과세표준의 불합리성
2. 세율체계의 불합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유상으로 양도, 대가관계가 있는 양도만을 말하며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도

매도는 유상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2. 교환

당사자 쌍방이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예를 들면 상가와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3. 현물출자

금전이외의 자산(예를 들면 토지 등 부동산)으로 출자를 하고 그 대가를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일정한 채무를 함께 인수 받을 때 이를 부담부증여라 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백석기(2005), 부동산 세제에 관한 연구 :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2. 박동수(2004),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3. 오혜연(2006),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4. 이청수(2009),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효과분석 건국대학교
5. 이의돈(2009), 재산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6. 장형동(2005),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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