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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조업 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양복․양장․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일정액의 매입셍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간이세액표(簡易稅額表; witholding income tax table) 간이세액표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발생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율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 적용).소득금액 =총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중에는 비과세되는 소득과 원천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며

과세하게 되었다.토지 중에서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없는 면지역의 토지는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읍 이상의 도시계획구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내의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었다.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전국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기존의 토지과다보유세를 종합토지세로 개편하여 199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로 과세하게 되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 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ㆍ폐합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

소득세법 상에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의 개념이 없는 방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성격을 세액공제의 기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정의 하고 있다.근로장려세제 도입 초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되, 제도가 정착되고 일반적인 제도로 성숙한 단계에서 소득세법에 이관하여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1-3 근로장려세제의 도입1-3-1 도입 배경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