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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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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럽의 신사회운동
Ⅱ. 유럽의 유럽통합운동
Ⅲ. 유럽의 노동운동
Ⅳ. 유럽의 개혁운동
Ⅴ. 유럽의 코뮌운동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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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럽의 신사회운동
유럽국가들 중 핵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62,853MW ; 59기 ; 총 전기생산량의 78%)이고, 그 다음으로 독일(22,282MW ; 20기 ; 32%), 러시아(19,843MW ; 29기 ; 14%), 우크라이나(13,756MW ; 16기 ; 47%), 영국(12,968MW ; 35기 ; 28%), 스웨덴(10,040MW ; 12기 ; 46%), 스페인(7,320 ; 9기 ; 30%), 벨기에(5,712MW ; 7기 ; 60%), 불가리아(3,538MW ; 6기 ; 45%), 스위스(3,079MW ; 5기 ; 41%), 핀란드(2,455MW ; 4기 ; 30%) 순이다(Rademacher, 1998.5.28). 이들 국가의 핵에너지 갈등은 원자력의 선진국인 만큼 체르노빌 사건까지만 해도 원전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원전 가동의 세월만큼 축적되어 가는 핵폐기물은 새로운 갈등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핵 발전을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원자로도 없다(반핵국민행동, 2001).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는 아예 핵발전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에서는 기존의 핵발전소 수명을 제한하기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독일의 경우, 단순히 핵발전소를 건설할 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기존 원자로를 중단시킬 수 있을지는 검토하고 있다. 독일 통일 전 서독정부는 이미 서독의 모든 핵발전소를 중단시킨 반면, 사회민주주의 녹색당 정부는 현재 남아 있는 19기의 원자로를 전면 폐기시킬 계획하고 있다. 핵발전으로 78% 이상의 전력을 얻고 있는 프랑스조차,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유럽에서 지방분권이 잘 보장된 국가들(예: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정치체계의 개방성으로 인해 반핵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중앙집중식 국가들(예: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폐쇄된 정치체계로 인해 반핵운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났다(Kriesi & Giugni, 1996, pp. 335-337). 또한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핵폐기물, 특히 사용 후 연료 재처리와 관련해서 반핵운동의 강도는 핵무기 보유국가들(예: 영국, 프랑스)과 비보유국가들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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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호, 유럽 신사회운동에 따른 정치균열과 유럽통합, 연세대학교, 2009
신진욱사회 외 11 명, 세계경제위기와 유럽노동운동, 참여연대, 2009
이현근, 유럽통합운동의 역사와 확대 과정, 21세기정치학회, 1997
이회진, 자연과 코뮌Ⅰ, 대한철학회, 2010
카슬로우 외 1 명, 유럽의 노동운동, 한국노동문제연구원, 1989
황태연, 미국과 서유럽의 중도개혁주의의 기원과 현황, 민주통합당,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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