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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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청년실업의 現 狀況

Ⅲ. 청년실업의 原因

Ⅳ. 청년실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
2. 일단 취업부터 하고 보자는 인식
3.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기간 장기화 : 고4, 대 5
4.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
5.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불만 증대

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
1. 일자리 제공
2. 해외취업지원
3. 창업지원
4. 청년실업해소특별법

Ⅵ. 청년실업 해결 방안
1. 장기적 대책
⑴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⑵ 산학협력 강화
⑶ 고용의 경직화 해소
2. 단기적 대책
⑴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
⑵ 중소기업을 지원
⑶ 청년층의 창업 지원
⑷ 청년층의 직업과 취업에 대한 의식 변화 유도
⑸ 해외 취업 알선
본문내용
Ⅰ. 序論
청년실업의 문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들을 겪으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외에도 전체 실업에 비하여 청년실업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경제성장에 힘입어 상당부분 해소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청년층의 고실업 현상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산업구조 및 경제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증가해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청년층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등을 골자로 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별첨 참조
을 제정, 2004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나아가 논의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방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청년실업의 現 狀況
일반적으로 OECD와 UN등 국제기구에서 적용되는 청년실업률은 15~2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남성의 군복무를 고려하여 15~29세의 실업률을 적용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며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동에 다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전체 실업률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990년대 이후부터 대체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에는 4.6%까지 하락하였으나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12.2%까지 증가하였다. 1999년 이후 경제회복과 정부의 실업대책에 힘입어 전체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여 2004년 6월에는 3.2%로 안정된 반면, 청년실업률은 2002년에 6.6%까지 하락하였으나 2004년 6월에는
7.8%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업자 중에서 청년실업자의 비율이 50.8%(2004년 6월)로 거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47~4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표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은 아니다. 2001년 OECD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6.4%이며, 청년(15~24세)실업률은 12.4%로 전체의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청년 실업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30만6천명을 포함하면 전체 청년취업애로층은 69만3천명이며, 재학․휴학생을 제외하면 54만7천명에 달해 체감
실업률은 최고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청년실업자 중에서 고졸자의 비중은 65%(1998년)로 가장 큰 편이지만 점차 감소(2002년 55.7%)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자의 비중은 최근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1998년 25.6%→2002년 36.1%). 특히 대졸자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대졸이상 여성실업자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통계만으로는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체신청에서 지난 3일 실시한 우체국 임시직인 상시위탁집배원 채용시험에 총 응시자 161명중 24%가 전문
참고문헌
1. 『청년실업 원인 분석』,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2004 8

2. 『선진국 경험에서 배우는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LG경제연구소

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4. 『청년 실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영대

5.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처방안』, 박주현

6. "대학 커리큘럼도 기업서 만들자"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7. 노동부, 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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