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의약분업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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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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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제도의 개념

Ⅲ. 도입배경

1. 의약분업 실시 이전의 의료 상황

2. 의약분업의 필요성

Ⅳ. 추진경과

Ⅴ. 의약분업의 시행내용

Ⅵ. 외국사례

Ⅶ. 의약분업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

Ⅷ. 의약분업 도입 후 나타난 문제점

Ⅸ. 門前藥局의 고객유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Ⅹ.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방안

Ⅺ.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국민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면 인생의 시초를 산부인과 의원의 분만실에서 출생하여, 인생의 종기를 병원 입원실에서 보내고 임종 후 장례절차로 대부분 대형병원의 장례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 만큼 의료보장 체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료보장 체계는 지금까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익 집단의 이해에 휘둘리거나 정작 의료혜택이 필요한 사회적 소수자에게는 수혜를 주지 못하는 문제점도 보였다.
의료보장 체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절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적절한 비용”과 “꼭 필요한 치료”의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이해에 따라 왜곡되어 “치료비 과다 청구”나 “ 약물 과다 투여, 항생제 과용, 불필요한 약물의 남용”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및 수정”이 의약분업인 것이다.
의약 분업은 시행 전부터 각 이해당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과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 때문에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법률적 강제를 통해서 의약 분업에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고, 미국과 영국처럼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성공을 유도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대립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행 초기에 당위성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준비 기간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에 소홀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보건 복지부는 이후 나타난 이익 집단의 반발을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이들의 주장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여 제도의 변질을 보이기도 했다.
즉, 최초에 의약분업의 적합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완전 의약 분업”은 주사제 포함여부, 전문 의약품 선정 등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강제분업도 임의분업도 아닌 중간 형태의 분업을 보였다.
門前藥局문제도 의약분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고 대책을 보완했다면 일부 대형 약국이 대형 병원의 처방전을 독식하여 동네 약국이 폐업하거나, 문전약국의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한 운수여객업자와 갈등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시행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 때문에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이전의 의사와 약사 모두 처방이 가능 형태로 회귀하기에는 그 동안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과 의약분업으로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포기해야 하기에 수정 보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된다.
의약 분업의 明(밝은 면)이라고 하면 기존의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당장에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향후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는 점과 적어도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전 없이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자가 진단하여 구입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환자 자기의 복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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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제약산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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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harmnews.co.kr/
http://www.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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