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1990년대) 국방예산과 국방비감축, 1999년(1990년대) 경제동향과 금융구조조정, 1999년(1990년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여성노동조합, 1999년(1990년대) 노동투쟁, 1999년(1990년대) 여의도농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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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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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999년(1990년대)의 국방예산
1. 편성방향 및 중점
2. 일반회계 예산
3. 특별회계 예산
Ⅱ. 1999년(1990년대)의 국방비감축
Ⅲ. 1999년(1990년대)의 경제동향
1. 성장률을 감안한 성장추세
2. 한국은행과 재경부 간에 다른 의견
3. 임금과 관련
Ⅳ. 1999년(1990년대)의 금융구조조정
Ⅴ. 1999년(1990년대)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Ⅵ. 1999년(1990년대)의 여성노동조합
1. 여성노동조합 결성
2. 여성노동자운동 4단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 개최, ‘성차별적 고용조정․간접차별․직장내성희롱 상담창구’ 동시개설‧운영
3. 신규여성실업자 조직 ‘희망선언’ 출범
4. 미조직 여성노동자 고용실태조사 작업 진행 중
5. 여성노동자운동 4단위, 모성보호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추진할 예정
Ⅶ. 1999년(1990년대)의 노동투쟁
Ⅷ. 1999년(1990년대)의 여의도농성
1. 12월 6일(월)
2. 12월 7일(화)
1) 김대중전권의 민주노총 농성장 침탈 사태에 대한 투쟁요구
2) 중앙투쟁 방침
3) 연맹투쟁 방침
4) 지역투쟁 방침
5) 단위노조 투쟁방침
3. 12월 8일(수)
4. 12월 9일(목)
5. 12월 10일(금)
6. 12월 11일(토)
7. 12월 12일(일)
8. 12월 13일(월)
9. 12월 14일(화)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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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999년(1990년대)의 국방예산
1. 편성방향 및 중점
1999년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는 상향 배분하고, 운영유지비 분야에서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장병 사기복지와 전투력 유지소요를 중점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방위력 개선비는 대북 억제전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현존 전력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산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확대하여 외자소요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운영유지비 중 장병 사기복지 분야는 직업군인의 생활안정과 병영시설 확충, 군 숙소 확보 등 근무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전투장비 유지비 등 전비태세 유지분야도 현존전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최소 소요를 증액 반영하였다. 그러나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군 구조조정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다.
2. 일반회계 예산
1999년도 일반회계 국방예산은 국가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가경제 회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년도보다 0.4% 감소된 13조 7,49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구성면에서 보면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도보다 601억 원이 증액되어 점유율이 29.6%에서 30.1%로 높아진 반면, 인건비는 38.3%에서 36.8%로 낮아졌다. 이는 경직성 경비를 줄여서 장비유지, 교육훈련, 시설건설 등 사업비의 비중을 높인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국방비 배분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산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확대하고 외자소요를 작년보다 약 4억 5천만 달러 감액 편성하였다.
운영유지비는 전년도보다 1,111억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영 기본시설 확충, 군 숙소 확보, 잠수함 수당, 접적지역 근무수당 등 장병사기복지 분야에 7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K-1전차 등 주요 전투장비의 정비비와 같은 전비태세 유지분야에도 1,15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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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 백서, 1999
박주현 외 2명, 적정국방비 획득 논리 개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1
예금보험공사, 금융구조조정의 방법과 사례, 2001
이형근, 1999년 OECD 각료이사회의 결과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이병훈 외 9명, 개정 노동법의 문제점과 노동 현장의 대응 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
KDI 경제정보센터, 1999년 경제정책 운영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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