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세계문화연대회의’와 같은 기구를 통해서 교류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다.5)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운동 단체들은 정부의 교육 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책들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드는데 동의하고 참여해야 한다.6) 국내 대학들은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나름대로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이를 위한 교과과정의 대폭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조금주, “우리나라 교육 시장 개방 정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교육비평』, 2006, p67~71

한미 FTA2006년 독일월드컵이 열리는 6~7월은 한-미 FTA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이다. 한-미 FTA는 단지 무역 개방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지형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이고, 향후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다 줄 정치적 사안이다. 하지만 스포츠 애국주의의 열기가 지속돼 배타적 내셔널리즘이 기승을 부린다거나, 현실 정치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크다. 독일 월드컵은 2002년 월드컵과는

협정이행 감시기구 설치 18제 5 절 한․미 FTA에서 드러난 정부의 문제점과 졸속 협상 181. 한․미 FTA에서 드러난 정부의 문제점 18가. 총체적 부실행정 18나. 제도적, 정책적 과제에 대한 방치 19다. 전 국민적 동의의 필요성 192. 한․미 FTA에서 드러난 졸속 협상 20가. 협상력 부실 201) 영어능력의 부족 202) 경제지식의 부족 20나. FTA 협상준비 부족(요구안의 부족) 20다. 정부의 잘못된 시각 : 지나친 국가 중심적 시각, 사회문제를 국제문제로만 풀려는

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 감소하고 해외차입 활성화, 국내투자확대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FDI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권혁용(2009),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삼육대학교 논문집38호, 손미정, 헤럴드경제, 2011, FTA 국익 건 ‘위험한 도박 조우석, 2010, 중앙일보, 깊이

투자 분야에서 우리측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하였다.※ 사업서비스 : 우리가 마련한 개방계획대로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 추진합의※ 방송서비스 : 방송채널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협정 발효 3년후), 방송쿼터 일부완화등 부분적으로 개방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