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보험자대위 및 구상권행사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할 것④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4. 구상권 행사 제외 대상◦ 사업주(보험가입자)의 업무상 불법행위◦ 업무집행과 관련된 동료근로자의 불법행위◦ 기타 사업주(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귀책되는 불법행위◦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가입자 및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Ⅱ. 본론1. 판례 1. 대판 1987.7.21 86다카2948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상138조 1항) : 배상한 운송인은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게 구상권행사 가능(상138조 2항)② 손해의 원인이 되는 운송인을 알 수 없는 경우(상138조 3항) :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분담하지만,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분담책임 면제③ 순차운송인은 자기의 전자를 갈음하여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있고, 전자에게 운임 등을 변제한 때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상147조→상117조)5.

손해배상한 부분에 대하여 피용자인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Ⅱ.설문(1)의 경우-B, C, D의 법률관계1.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둘째, 가해행위의 객관적 위법성 셋째, 가해자의 과책 즉 고의 또는 과실 및 가해자의 책임능력의 요건 충족 넷째,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존재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2. B에 대한 C의 손해

건강보험론 D형,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목차서론본론1, 보험급여 제한의 이해2, 자기책임에 의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3,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4, 민법상 부당이득과 불법행위가. 법률상 원인의 흠결나. 이득과 손실다.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5, 부당이득반환의 대상6, 구상권의 행사7, 불법행위 요건과 그 체계1) 요건2) 손해배상의 범위결론참고자료서론사회보험법으로서 건강보험법도 다른 사회보

손해 및 비용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서 이해관계자가 공동해손에 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각 국의 법률 및 관습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시환,『신무역보험론』(제3판)(대왕사, 2005), p.203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제8조 내항성담보약관(Seaworthiness Admitted Clause)영국법의 내항성담보를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약관이다.9) 제9조 수탁자약관(Bailee Clause) : 피보험자가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