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과 전직지원장려금, 고용안정과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과 퇴직금,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지원, 고용안정과 공공직업안정기관, 고용안정과 남녀고용평등, 고용안정과 모성보호강화, 고용안정과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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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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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안정과 전직지원장려금
1. 신설배경
2. 지원대상자
3. 지급요건
4. 비용지원대상
1)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전문컨설팅기관 위탁 비용
5. 지원수준
1) 지원금액
2) 지원한도액
6. 지원기간
7. 지원절차
1)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2) 계획서 승인
3)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금 신청
4) 장려금 지급
Ⅱ. 고용안정과 고용유지지원금
1.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2. 계속고용의 의미 및 기간
1) 계속고용의 관련규정 : 영 제17조
2) 계속고용의 의무기간
3)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여부 판단 기준
4) 계속고용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 계획 및 변경사항의 신고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Ⅲ. 고용안정과 퇴직금
1.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논리의 부당성
2. 누진제 폐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3. 퇴직금 지급률과 방식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
Ⅳ.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지원
1. 지원 요건
2. 지원수준
3. 지원기간
4. 신청․접수
Ⅴ. 고용안정과 공공직업안정기관
1.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발전과정
1) 발전과정
2) 직업상담원제도
2.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운영현황
1) 일반 현황
2) 직업상담원의 업무별 비중
Ⅵ. 고용안정과 남녀고용평등
1. 고용상 성차별 관행 개선
1) 모집․채용 시 남녀차별 개선
2) 고용평등 지도․점검
2.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
1)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설정․운영
2) 남녀고용평등대상 시상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홍보 및 교육강화
Ⅶ. 고용안정과 모성보호강화
Ⅷ. 고용안정과 육아휴직
1. 육아휴직 실태
2. 육아휴직 장려금제도의 한계
3.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소득보장 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고용안정과 전직지원장려금
1. 신설배경
우리나라도 상시 구조조정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최근까지의 고용조정 관행은 감원에만 치중할 뿐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에는 소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마련 필요
2. 지원대상자
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그 계획서대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
3. 지급요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라 함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및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이직임
②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노사합의가 있을 것
③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
④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출 것
※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마련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갖출 것
⑤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4. 비용지원대상
1)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 관리비, 교육․훈련비용, 서비스 제공 관련 각종 비용
※ 고용보험법 제4장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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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성 외 3명(2007),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고용과 남녀고용평등정책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05),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2002), 전직지원장려금 제도의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 1명(2004),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 한국개발연구원(1998),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 한국행정학회(2002),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발전방안 연구, 고용보험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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