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검사][인권침해][정치검찰][가정폭력사범][미국기소재량][미국]검찰(검사)의 인권침해, 검찰(검사)과 정치검찰, 검찰(검사)과 가정폭력사범, 검찰(검사)과 미국기소재량, 검찰(검사)과 미국입법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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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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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검찰(검사)의 인권침해
1. 피해자 진술시 수사관의 반응
1) 성폭력 불인정, 의문, 편견
2) 피해자 비난
2. 검찰질문시
1) 같은 질문 반복
2) 고압적 편파적 수사
3) 이전 성경험에 대한 질문
4) 장애 및 아동 특성 무시
5) 가해자와의 관계 추궁, 가해자 두둔
6) 성폭력 사소화
3. 대질신문시
4. 처리결정과정상의 문제
Ⅲ. 검찰(검사)과 정치검찰
Ⅳ. 검찰(검사)과 가정폭력사범
1.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적절한 수사지침의 마련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2.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처분 활용방안
1) 기소유예처분의 의의
2) 기소유예처분의 필요성
3) 상담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제안
Ⅴ. 검찰(검사)과 미국기소재량
Ⅵ. 검찰(검사)과 미국입법례
1. 미연방법 제18장 제3500조(Demands for production of statements and reports of witnesses)
2.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증거개시와 증거조사(Discovery and Inspection)
1) 정부측의 증거개시
2) 피고인의 전과기록
3) 문서 및 유체물
4) 시험이나 실험결과 보고서
5) 전문가의 증언
3. 피고인측의 증거개시
1) 증거개시의 대상(Information Subject to Disclosure)
2) 증거개시의 예외(Information Not Subject to Disclosure)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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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대전법조비리사건, 고급옷 로비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등의 일련의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사건을 접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국민 앞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비단 새정부 출범 이후의 문제는 물론 아니다. 대표적으로 5.18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역사에 떳떳하지 못한 검찰로 낙인이 찍혔고, 이를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말로 번복함으로써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검찰' 이라는 애칭까지 얻게 되었다.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공정해야 할 검찰이 유독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개혁해야 할 세력이 오히려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의 거듭나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초유의 이른바 심재륜 항명 사태도 겪었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수차례 개회하여 실무 검사들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등의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검찰 스스로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검사제도의 전면도입, 독립적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 더욱 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검찰개혁은 우리나라 최대의 개혁 과제가 되었고,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바람이 드디어 그 결실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특별검사제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는 만큼, 바로 지금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의 가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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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원치(2008), 검찰과 정치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ⅱ. 이유정(2009), 과거사 진상 조사 보고서를 통해 본 검찰의 인권침해 실태, 내일을 여는 역사
ⅲ. 이호중(20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ⅳ. 이춘성(2003), 검사의 기소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ⅴ. 윤영철(2012), 검찰개혁과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에 관한 소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ⅵ. 정웅석(2007), 미국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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