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내에서의 예산낭비 행태와 문제점,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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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분석의 배경
2. 분석 방법

Ⅱ. 예산에 대한 이해 및 관련문헌 탐색
1. 예산의 개념
2. 관련문헌 탐색

Ⅲ. 예산 관련 이론의 적용
1. 관련이론의 개념 및 정의
2. 관련이론의 적용

Ⅳ. 문제 사례 탐색
1. 제주도 항만공사 사례
2. 충주시 공무원 회식 사례

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1. 대안의 도출 배경
2. 민중통제의 개념
3. 구체적인 대안 설정

Ⅵ. 요약 및 결론
1. 내용요약 및 한계점
2. 결론

참조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한국 관료제의 문제 탐색
- 연말 예산낭비 행태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모색

Ⅰ. 서 론
1. 분석의 배경
행정국가의 시대(Redford, 1969)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는 개인의 여가에서부터 교육, 복지, 교통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 연계되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은 관료제라는 시스템 하에서 형성되어지고 있다. 여기서 관료제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예산은 관료제 활동의 기본 동력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예산은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재정적 수지의 조정계획’(정영화, 2005)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예산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관료제에서는 조직의 산출물을 판매함으로써 충당하는 방식이 아닌 대부분의 재원을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형성된 공공재정을 통하여 충당한다. 이러한 점이 있어 관료제의 크기가 증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비효율성 증대 문제에 국민들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실제로 관료제에 대해 부패와 방만의 모습을 띄는 점을 비판하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료들은 예산의 지출에 있어 공적 책임성을 갖고 사회적 요구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충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과 달리 관료제 내에서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모습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효율성 뿐 아니라 효과성, 공정성, 민주성 등 공공영역에서 무시 못 할 측면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비효율적 측면이 있어 이를 쉽사리 비난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시각에서든 쉽게 용납되기가 어려운 낭비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 연말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접하게 되는 ‘연례행사와 같이 이뤄지는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같은 예산 집행 행태, 즉 다음 해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낭비가 그것이다. 실례로 일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올해도 ‘마구잡이식’ 보도블럭 교체가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유민봉.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10. pp523-573

김성철, 윤진훈. 「우리나라 중앙관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담당관의 인식조사」.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6호. 2004. pp93-110

양경숙. 「한국 예산결정의 정치과정 분석 : 예산전략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이승민.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인식 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정영화. 「예산제도에 관한 공공경제학 고찰」. 한국법경제학회-법경제학연구 Vol.2. 2005. pp79-105

정창수.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연구: '밑 빠진 독상'을 중심으로」. 경희대 NGO대학원. 2009. p4

황윤원. 「[특집 행정학의 중요논점연구] 정부개혁에 있어서 예산개혁의 본질」. 고시연구 제304호. 1999. pp31-40

<인터넷 자료>
· 경기도 "줄줄새는 혈세"…보도블럭 교체ㆍ통신맨홀 설치 여전. 아시아 경제. 2012/10/3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03107370520552&nvr=Y
· 국가통계포털내의 국가채무현황(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분석팀)
http://kosis.kr/index/index.jspKOSIS

· 3년간 항만공사 설계 변경으로 57억 낭비. 제주일보. 2012/11/23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4362

· 충주시 공무원 예산남아 천만원 회식?. KBS뉴스. 2012/08/22
http://news.kbs.co.kr/news/actions/NewsAction?cmd=newsPrint&news_code=2523098

· 인천시, 빚 얻어 송도ㆍ영종ㆍ청라 `문어발 공사…파탄위기 자초. 한국경제. 2012/03/2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2827631<ype=1&nid=010&sid=01061007&page=1

· “입법통제”.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93&docId=77443&mobile&categoryId=493

· “사법통제”.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90&docId=470716&mobile&categoryId=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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