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대책과 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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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곤아동의 정의

2. 빈곤아동 현황

3.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4. 빈곤아동 대책 및 지원서비스

- 빈곤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취약계층 아동 (요보호 아동-시설)

- 빈곤 다문화가정

5. 빈곤아동 정책의 문제점

6. 정책 개선방안

7. 출처

본문내용: 1. 빈곤아동의 정의

빈곤아동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빈곤한 아동’이 아니라 ‘빈곤한 가정의 아동’을 지칭하는 것이다.(이봉주, 2006) 이 용어는 결식아동, 방임아동, 장애아동 등과 같이 아동 자신이 겪고 있는 결식(식사를 거름), 방임(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함), 장애(신체적 ․ 심리사회적 기능수행의 어려움)등의 문제에 따라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처한 빈곤이라는 상황 때문에 부여된 용어이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뉘는데 여기에서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 하겠다.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정의하면, 빈곤아동은 빈곤선 이하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아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의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극빈가정의 아동,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및 빈곤한 모․부자가정의 아동들이 우리나라 평균가구소득의 하위 20%이하에 포함되는 가정의 아동을 의히만한다. 차상위 계층의 아동까지 빈곤아동으로 볼 때는 평균가구소득의 하위 50%이하에 포함되는 가정의 아동을 의미한다.(김성경 외 2005 아동복지론)

2. 빈곤아동의 현황

1) 아동빈곤율
< 표 1. 아동빈곤율 >

2009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아동 ․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의 절대빈곤율(전체 아동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은 전체적으로 약 7.6%이며, 약 4.4%는 최저생계비 100~120%에 있는 차상위 가구에서 자라고 있다. 중위소득 50%미만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약 11.8%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구에 속해 있으며, 중위소득 60%미만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17.6%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구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절대아동빈곤율은 1998년 8.0%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3년에 8.9%, 2004년에 8.4%로 잠시 주춤하였다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고, 2006년에 7.6%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위소득 50%미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대아동빈곤율은 1998년 10.8%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2000년~2002년에 잠시 주춤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빈곤층은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빈곤과 불평등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하지만 빈곤층의 증가폭과 지속성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그 약화 경향은 두드러져, 저소득 가정의 빈곤아동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은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미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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