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와 시사점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3.07.25 / 2019.12.24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주민참여예산제도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역할

Ⅱ.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1. 법적 제도
1-1. 법적제도 성립과정
1-2. 법적근거
2. 현재 운영실태

Ⅲ. 지역별 사례연구
1. 성공사례(인천 부평구)
1-1. 운영체계
1-2. 운영모델
1-3. 성공요인
1-4 시사점
2. 실패사례(군포시)
2-1. 운영체계
2-2. 운영모델
2-3. 실패요인
2-4 시사점
3. 성공·실패 사례 비교

Ⅳ. 시사점 및 과제

본문내용: Ⅰ. 주민참여예산제도란?

1.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의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예산운영의 전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나 현실적인 문제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2. 의의와 역할

◎ 의의

1)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재정주권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을 통해 좋은 지방거버넌스가 구축되어 협력적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3)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심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4) 대의민주주의 체계와 집행부 중심의 폐쇄적·독점적인 예산편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선심성 예산편성이나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이해집단의 자기이익과 지대추구 활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 관료실패로 인한 재정운영의 비효율 등을 사전에 시민의 통제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5) 지방재정의 정보공개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6)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재원배분과 재정지출의 지역간·계층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대한 연구’, 전남대, 2006

◆ 군포시청 주민참여예산제,
http://www.gunpo21.net/administration/budget/budget1.jsp

◆ 부평구청 주민참여예산방,
http://www.icbp.go.kr/participation/budget_opinion/budget_system.asp?tmid=5&smid=7

◆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http://cafe.daum.net/bpyesan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주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투표제라고 하는 정책의 사례를 통해 주민중심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우리 사회 지역사회복지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주민참여가 복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와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연관관계를 재탐색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시사점1)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2) 일본 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4.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1) 의결기구 일원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통합)2)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3)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감 협의체 설치4) 준용 규정 관련5. 지방 교육자체 제도의 문제점1) 중앙으로부터의 예산 배분과 예산제약2) 입법기능의 미약3)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역할 문제4) 교육감 선거에 대한 주민참여의 저조5) 학교운영위원회의 문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배경,경향,내용,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사례,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추진방안,시사점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배경과 기본조건,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경향과 내용,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사례,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추진방안과 시사점 분석Ⅰ. 개요Ⅱ.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배경Ⅲ.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기본조건Ⅳ.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경향1. 주민등록정보전산망 구축 및 활용실적 2. 주민정보공동활용

[지방자치]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관광경영] 신탄진 봄꽃 축제 제안서

사례분석 및 시사점Ⅴ-1. 국내 사례분석Ⅴ-2. 사례를 통한 방향 제시(시사점)Ⅵ. 의견 조사분석Ⅵ-1. 지역주민 의견조사Ⅵ-2. 전문가 의견조사Ⅶ. 성공전략Ⅶ-1. 성공모형제시와 SWOT분석Ⅶ-2. 발전방안제시Ⅷ. 기본계획제안Ⅷ-1. 시기와 장소제안Ⅷ-2. 기획 주제설정과 공간연출전략Ⅷ-3. 전시연출계획Ⅷ-4. 프로그램전략Ⅷ-5. 홍보전략Ⅷ-6. 시설전략 Ⅷ-7. 쇼핑과 음식전략Ⅷ-8. 운영전략Ⅷ-9. 추정예산Ⅸ. 경제적 효과 분석Ⅸ-1. 협찬․수익사업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