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마산, 창원, 진해(통합창원시) 통합사례 연구

통합되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반대의견도 많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광역화 이후에도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문제점, 추가적인 주민 세수부담과 재정 소요 문제, 각 지자체별 재원배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단순히 영토를 통합하는 개념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정서까지 반영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연구해보고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의결함을 통해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게 되었다.2. 창원시의 유형과 특성통합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메가도시(mega city)를 구상하면서 출범하였다. 기존의 도시인 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 그 동안 각기 다른 도시 기능을 해왔다. 마산의 경우 항만을 조성하여 해양도시로서의 지방 거점 도시 기능을 하였고, 창원은 대대적인 공업단지와 도시계획을 통해 공업

통합 창원시 사례-중앙정부의 강압이 아닌 자율적으로 3개의 시를 통합한 ‘1호’지역이 바로 창원시이다.-통합 창원시는 시군을 통합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단일정부방식의 합병의 방법을 취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마진창 통합시의 문제들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자체 간 이러한 단일정부방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Ⅲ. 통합창원시 사례분석(1)행정구역의 변화와 지역적 특성1908년 진해시 지역인 웅천군과 마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 3. 행정구역의 규모와 선정기준II.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안1.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의 과정2.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안1) 시군 통합으로 시도의 폐지 내지 개편하는 내용2)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 내용III. 행정구역 개편(시군 통합)의 사례1. 행정구역 개편 논의 사례 - 수원오산화성시의 사례1) 통합 논의의 과정2) 각 시의 의견2. 행정구역 개편(시군 통합) 사례 - 통합 창원시1) 통합 창원시의 결

사례를 통한 현행 시군통합 정책의문제점 및 개선방안(여수, 평택, 창원을 중심으로)목 차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1. 지방자치2. 시군통합3. 시군통합에 대한 선행연구Ⅲ. 시군통합사례(여수시)1. 여수시 시군통합의 과정2.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도 3. 통합 후 야기된 문제Ⅳ. 시군통합사례(평택시)1. 평택시 시군통합의 과정2.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도3. 통합 후 야기된 문제Ⅴ. 시군통합사례(창원시)1. 창원시 시군통합의 과정2. 기대효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