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변화(Copyleft운동 사례를 중심으로),저작권법,현행저작권법,초창기저작권법,Copyleft,CCL,해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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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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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작권법이란?
제2장 현행 저작권법
1. 초창기 저작권법
1) 내용
2) 위반 사례
2. 저작권법 개정안
1) 2006년 전면 저작권법 개정
2) 2009년 저작권법 개정
3) 위반 사례
제3장 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
1. Copyleft
1) 소개
2) 현황
2. CCL
1) 소개
2) 현황
3. 해적당
1) 소개
2) 현황
제4장 미래의 저작권에 대한 예측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연도별 GNP
<표 2> 2000년대 이후 저작권법 개정연혁
<표 3> CCL의 4가지 이용조건
<표 4> CCL의 사용사례들
<표 5> CCL 콘텐츠의 갯수와 포스팅 기준 백분율 (2010년 1분기 기준)
그림 차례
<그림 1> 저작권의 상징 ⓒ
<그림 2> 표절로 판명된 <위대한 꼬마철학자>
<그림 3> 1996년 3월 24일자 법원 판결 관련 기사문
<그림 4> 히딩크 넥타이 원본과 복사본
<그림 5> 2007년 개정 이후 크게 오른 단속실적
<그림 6> 불명확한 법규해석과 무분별한 소송을 우려한 패러디물
<그림 7>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헷갈리는 저작권법?
<그림 8> UCC 사건 관련 기사
<그림 9> 카피레프트의 상징은 ©를 뒤집어서 표현한다.
<그림 10>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
<그림 11> 현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법인회원들
<그림 12>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그림 13> 네이버의 CCL 적용사진 검색기능 사용 방법
<그림 14> 해적당의 로고
<그림 15> 독일 해적당의 로고
<그림 16> 해적당의 활동 지역
<그림 17> 어멜리어 언데르스도테르(Amelia Andersdotter)
- 본문내용
-
제1장 저작권법이란?
<그림 > 저작권의 상징 ⓒ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또,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저작권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과는 확실히 구분된다. 예를 들어, 소설책을 구입할 때 구매자는 그 소설이 지닌 무형(無形)의 가치 즉, 저작물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구입을 할 것이다. 이 경우 구매자는 소설 ‘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구매자는 소유권자로서 자신이 구입한 소설책에 낙서를 하든지, 밑줄을 긋든지, 아니면 찢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 버리든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나, 그 소설을 토대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영화 각본이나 연극 대본을 작성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즉, 소설 책(물건)에 대해서는 물권법이 적용되고, 소설(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제2장 현행 저작권법
1. 초창기 저작권법
1) 내용
(1) 1957년 저작권법의 성립
일제 강점 아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일본의 저작권법을 적용 받고 있었으며,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 제1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저작권법이 계속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본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저작자들의 재산권 보호보다는 일본 자국의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실제 한국 저작자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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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섭(2007), 『한국 저작권 50년사』, 저작권위원회.
오승종(2008), 2007시행 개정법률에 따른 저작권법』, 박영사.
최경수(2010), 『저작권법 개론』, 한울아카데미.
한국저작권위원회(2010),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 한국저작권위원회.
김동욱·윤건(2010),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3권 제4호(2010. 12)(53~74쪽).
김용주(2008), “저작권, 카피레프트, 그리고 네티즌”, 인물과사상 2008년 10월호(통권 126호), 인물과 사상사.
이동산(2006), “Copyright와 Copyleft 사이에서 균형 찾기”, 월간 (논) 2006년 5월호 (통권 2호), 초암네트웍스.
박평종(2011), “[사진]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 사진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황해문화 통권 제70호, 새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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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 신문 http://www.lawtimes.co.kr, 2012년 6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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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사이트 http://glaw.scourt.go.kr, 2012년 6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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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copi.or.kr/, 2012년 6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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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loter.net/archives/37708,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pirateparty.kr/,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cckorea.org,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100.naver.com, 2012년 6월 2일 검색.http://ko.wikipedia.org/wiki/리처드_스톨만,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ko.wikipedia.org/wiki/RSS,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ko.wikipedia.org/wiki/해적당,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ko.wikipedia.org/wiki/파이럿베이, 2012년 6월 2일 검색.
http://ko.wikipedia.org/wiki/엘드리드_대_애시크로프트_사건, 2012년 6월 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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