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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인도에 대하여
2. 인도의 경제상황과 잠재력
3. 인도제조업의 현황과 문제점
4. 인도의 자동차시장
5. 마하라쉬트라주에 대하여
- 본문내용
-
성장잠재력이 높은 나라 인도
인도 산업 정책 변화
1991 인도 정부가 추진한 개혁 및 개방 정책으로 구분
개방 이전 산업정책 :
1984년 독립 이후 산업화를 하기 위한 중앙정부주도의 산업 발전 계획, 원칙, 정책, 규정 등을 말함
산업화를 위한 자본, 기업가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매우 부족
- 극복을 위해 인도 정부가 주도, 강력한 계획, 통제, 폐쇄 정책을 채택
공공부문 중심의 공급 정책, 선별적 수입제도 도입, 실질적인 FDI제한, 외환관리법 도입에 의한 외환유출 제한, 강력하고 엄격한 노동법 도입 등
① 산업개발 및 규제법 도입 (산업을 직간접적으로 통제)
② 선별적 자유화 정책 (무역 및 투자 부문)
③ 14개 인행 국가소유로 전환, 외환은 외환규제법(FERA)으로 통제함
④ 엄격한 노동법 도입
- 인도경제는 1970년대 3%대 성장에 머물렀음
- 부분적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했던 1980년대도 연평균 5%대의 경제성장에 그침
- 실업률 점차 악화
- 재정적자 확대됨
- 외채가 30%수준까지 육박 -1991년 외환위기를 맞게 됨
VS
개방 이후 산업정책 :
1991년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 정책
관료주의 탈피, 자유화응 통한 인도 경제의 세계경제와의 접목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개방,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 추진
①산업개발 및 규제법 적용대상 산업을 대폭 축소, 국가안보분야를 제외한 전분야를 개방
②외국인 투자에 대해 포괄적인 자동 승인제 도입
③자본투자대비 수익이 낮은 공기업의 민영화
④수출입 규제 자유화
⑤민간은행 설립 허가
⑥노동분야의 꾸준한 개혁을 추진 하기 위한 노력
- 1991년 이후 연평균 5~6% 성장률유지
- 2001년 이후 매년 7%이상의 성장을 이륙(고성장 시대에 접어 듬)
- 실업률 감소
- 재정수지 적자감소
- 대외부채 비중 축소
- 참고문헌
-
인도 마하라쉬트라주 정부 사이트 (http://www.maharashtra.gov.in/)
이순철 교수님 인도의 권역별 주별 경합전략 제2권 서부권역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 인도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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