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조정성립과 불성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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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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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의 성립
1-1 조정성립
1-2 조정성립의 사례
(1)동해상사
2. 조정의 불성립
1-1 조정불성립
1-2 조정불성립의 사례
(2)현대성우리조트
- 본문내용
-
1-1 조정성립
1. 조정이란 ?
노사간에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기관을 통해 조력을 받아 노동쟁의를 해결하려는 제도
2. 조정의 성립의 효력
√ 민사상 화해의 효력
√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 사건 종료
√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당사자가 날인하게 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음
√ 조정이 이루어지면 피 신청인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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