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정부기능의 축소정책 또는 1980년대 미국의 과다한 복지지출로 정부재정의 압박을 받게 되자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정책 등을 시작으로 하는 신보수주의는 근본적 특징에서 작고 효율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데, 경쟁원리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정부부문 내의 경쟁과 민간기업 상호간의 경쟁), 고객지향적 서비스, 수익자부담의 원칙 강화, 민간위임 ․ 위탁, 규제완화, 감세와 복지재정지출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등의 작은 정부 구현의 방향을

공공서비스의 일원적인 공급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논의되어 왔으며, 실질적으로도 제도화가 진전되어 왔다. 제 2임조 이후 행정개혁의 기조는 한 마디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이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여 진행된 것이 지방분권화와 민영화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공적부문에서 사적(민간)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기능의 재편, 재분배의 담당자로서 행정고유의 영역을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달리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 서비스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 하는 정부기관의 한 운영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공성이 커서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관장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권한과 자율권을 보장받는 대신 기관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해 책임운영기관제도는 행정기관의

서비스는 도시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어 주민수요를 도시정부나 공공기관 단독으로 수용하기에는 공급능력 및 재정 형편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내지 민간위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도시정부가 제공하는 도시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와의 기능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이원화 전략을 취한다. 즉, 정책결정과 집행, 통제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 중 집행과 서비스 제공기능을 담당한다.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하고 공무원을 그 소속직원으로 하며, 매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3) 장점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공공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