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들어가는 말
_ 1. 事件統計의 示唆點
_ 2. 決定類型의 整備
_ II. 憲法裁判所의 重要決定內容
_ 1. 違憲決定內容
_ 2. 合憲決定內容
_ III. 마치는 말
본문내용
반해서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서 위헌 제청한 사건은 17건에 불과한데 그 중 7건이 위헌 결정되고 1건이 헌법불합치결정되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법률소원이 151건이고 그 중 위헌결정 69건, 헌법불합치결정 2건, 한정합헌결정 10건 등 모두 81건(53.6%)에서 위헌성이 확인되었다는 통계와 비교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법률소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서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그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허용되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과연 우리 법원은 어떤 헌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위헌제청신청사건을 심판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위헌의 확신이 아닌 위헌의 합리적인 의심만으로 위헌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당사자가 위헌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을 예규로서 마련하여 각 조문마다 해당되는 차별의 유형을 예시하고 남녀고용평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참조자료에 불과한 성격과 내용을 갖는다. 선진외국에서는 비록 그 내용과 형식이 다르지만 주로 고용평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나 노동부가 이러한 지침을 제정하고 법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고찰』에서는 동성애란 무엇인지, 동성애가 이제까지 어떻게 인식되어 왔으며 어떠한 대우를 받아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동성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을 해소하며 올바를 이해를 도움으로써 동성혼의 법제화에 대해 객관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III. 동성혼에 대한 해외 판례 및 입법례』에서는 외국의 현황을 판례와 법률을 분석하여 국제적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에 대하여- 목 차 -제1장 서 론 Ⅰ. 양심적 병역거부란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연혁Ⅳ.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Ⅴ. 학설 및 판례Ⅵ.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제 2 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고찰 Ⅰ. 서 론Ⅱ. 양심의 개념Ⅲ. 양심의 자유Ⅳ. 양심적 병역거부권Ⅴ. 소 결제 3 장 비교법적 고찰 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국의 현황Ⅱ.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은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 그 기능이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있다. 세부적으로 그 문제점 및 개정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단결권(1) 노동조합의 설립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단위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핵심요소인 단결권은 근로자의 자주적 권리인데 그 내용인 단결형태 및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는 노
헌법재판소는 초기에 위헌의견이 다수이나, 6인에 이르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헌결정 대신 위헌불선언결정을 해왔으나 헌재결 1993. 5. 13. 90헌바22 등 병합 ; 헌재결 1994. 6. 30. 92헌바23, 1996년부터 판례를 변경 헌재결 1996. 2.16, 96헌가2 등 병합 (5.18 특별법 위헌심판결정) 하여 단순합헌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합헌주문을 내고 있다.Ⅳ. 판례의 분석1. 관련 주문의 적법성 검토1)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9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