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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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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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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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 모두 성장만 추구하던 우리사회에서 복지라는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원이 많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복지보다 타겟을 정해 복지를 할 수 있는 선별적복지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선별적복지를 더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해 타겟을 정할 때 부패없이 올바른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선별적 복지는 우리나라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발전 해야하고 옳바르게 이루어 져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목차
-
선별적복지와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복지에 대해.(선별적 복지VS보편적 복지)
세금에 관련한 (선별적 복지)
우리나라 선별적 복지현황
보편적 복지는 복지포퓰리즘이 아닐까?
결론
- 본문내용
-
복지에는 두 가지 형태의 복지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인데요.
이 두 복지는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보편적인 복지는 평등을 중요시 하는 복지 형태로 선진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 입니다.
선별적인 복지는 효율성을 중요시 하는 복지 형태로 후진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 형태를 고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운데 위치라고 볼 수있는 애매한 위치에 서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할 것인지 선별적인 복지를 시행 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어느 것이 우선인가? 에 대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입장을 밝히자면 저는 선별적 복지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알맞은 복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소득순위 34위 수준으로 소득 수준만 본다면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빈부격차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가기 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없에 나가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 된다면 시행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시행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선별적 복지가 가장 알맞은 복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무상급식 가능한가?
새누리당이 요즘 초,중,고등학교의 아침 무상급식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다고 하고 있다.
이런 무상급식과 같은 무상 복지는 취지는 좋으나 항상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온다.
그렇다면 무상 복지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재정문제, 적용대상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상복지를 의논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것들이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초,중,고등학교의 아침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다.
자료평가
- 좋네요... 잘 쓰도록 할게요 수고하세요
- grand***
(2016.10.03 11:39:25)
- 유용하게 활용 잘 하였습니다.
- chieunju3***
(2015.04.14 1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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