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전망과 평가0k

정부의 보육정책에 문제점공약이 정책으로 옷을 갈아입는 선결조건은 재원 문제의 해결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아동수당 신설과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출산수당 지급 등 문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재원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즉, 국가책임보육을 골자로 한 보편적 보육서비스 보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 절감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정부안에서 박근혜표로 늘어난 복지 예산은 총 1.7조 원으로 정부총지출 342조 원의 0.5%에 불과하다.1) 기초+국민연금 논란에 어버이연합 비판은 시기상조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한다고 밝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대선 당시 박 당선인을 적극 지지한 어버이연합 등 시민단체는 “아직 정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가 약속한 공약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복지정책이다. 새 정부가 내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고부담, 무상보육 등 관련 복지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35조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한 해 나라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 같은 돈을 조달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여기서도 135조원에 대한 뚜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개선현행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정부의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노인들의 개별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실기 중인 노인 취업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욕구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셋째,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이어서 경제적 실익이 별로 없다는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비서관 과거의 역대정부와 비교하여 국정전반에 관한 국무회의를 그동안 얼마나 자주 개최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즉 헌법 제88조, 정부조직법 제12조, 국무회의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국무회의는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결정기관이 아니라 정책참모기관이므로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 부처 정부기관과 소통을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