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전망0k

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 기자회견문(2012.11.21) 중 세 번째 항목 -(2)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의 기본 방향 강조 공약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교육 목표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2012)을 강조하였다.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은 현재의 학교교육이 “입시에 예속되어 있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해주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문제점 강조하였다.따라서 학생의

향후 5년간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원수로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 중 특히 국민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이라 이 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공약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여 일반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공약을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박근혜 정부시대 사회복지분

사회복지정책 중 보육정책이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 분야에선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여,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국공립 보육시절에 아이들 40% 다니게 할 것으로 공약을 하였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 비하여 보육정책이 학부모를 위한 친서민정책으로 보고 대다수 반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보육정책을 실시하면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가 새로운 문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기초연금 차등지급의 실태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한 사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떠올랐다. 올해 예산에서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 부각되었지만,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이었고, 반값등록금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를 반영한 것이어서 특별히 박근혜표 복지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예산 규모에서도 애초 정부안에서 박근혜표

정책의 새 방향을 찾아보아야 할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연간 수조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교육정책은 다양한 교육주체의 협의과정이 중요한 만큼 정치권, 정부, 교육청, 시민단체가 협력하고, 불통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박근혜 교육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 기조에 뿌리를 두고 교육복지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