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재법 설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2.03 / 2019.12.24
  • 1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중재
(1) 중국 섭외중재기구
(2) 수리범위
(3) 중재협의
(4) 중재규칙
(5) 대리
(6) 보전조치
(7) 중재원
(8) 중재신청
(9) 답변 및 반청
(10) 개정
(11) 증거
(12) 재결
(13) 재결의 철수
(14) 재결의 집행
第1節 序論
第2節 중재법의 연혁과 입법 배경
1. 중재법의 연혁
2. 섭외중재제도의 발전
3. 중재법의 제정 배경
第3節 중재법의 원칙
1. 협의중재의 원칙
2.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규정에 부합되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
3. 一裁終局의 원칙
4. 민간중재의 원칙
너무 많아 다 쓸수가 없네요~
본문내용
(1) 중국 섭외중재기구
현재 중국의 섭외중재기구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가 있다. 전자는 국제경제무역 분쟁을, 후자는 해사 분쟁을 처리한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본부를 베이징(北京)에 두고 선전(深?)과 상하이(上海)에 분회를, 다렌(大?), 푸저우(福州), 창사(?沙), 청두(成都), 총칭(重?)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총회와 분회는 중재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다. 사무소는 중재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중재개정의 협조, 중재의 선전과 중재협의의 확대, 중재정보의 수집, 중재조사연구작업과 중재위원회에서 지정 혹은 위탁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2) 수리범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중재의 방식으로 계약성/비계약성의 경제무역 분쟁을 독자적으로 해결한다.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경제무역 분쟁을 수리한다.
1) 국제적 혹 섭외 분쟁
2) 홍콩(香港)특별행정구, 마카오(澳?), 타이완(台?)지역 관련 분쟁
3) 외국투자기업 상호간의 분쟁이나 외국투자기업과 중국 기타 법인, 자연인/경제조직 간의 분쟁
4) 중국법인이나 자연인/기타경제조직이 외국 혹은 국제조직과 홍콩(香港)특별행정구, 마카오(澳?), 타이완(台?) 지역의 자금이나 기술, 서비스를 이용하여 융자, 입찰, 공정건축 등을 진행 시 발생하는 분쟁
5) 중국인민공화국법률과 행정법규에 특별 규정되었거나 그 수리를 중재위원회에 특별 지정한 분쟁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오역의 제국: 그 거짓과 왜곡의 세계-역사와 사실을 왜곡하고 인류의 지적 성과물을 파괴한 오역사례들
  • 법적 표현삼성전자 ‘digital exciting Anycall’도 엉터리 영어인간장기은행으로 둔갑한 농협 슬로건 ‘Human Bank’광고문구 ‘think big’은 ‘터무니없는 일을 생각하다’라는 뜻맥 라이언 출연 한국광고 ‘Sexy Mild Shampoo’는 엉터리 영어야구장 전광판에 ‘Called Game’을 ‘Cold Game’으로 표기새우가 배추와 성교한다(?)는 이름의 중국요리 ‘開陽白菜’베이징 ‘乾果시장’ 영문명은 ‘Fuck the fruit area’‘방 청소부를 농락하고, 흥분시키라’는 일본의

  • 티베트 독립운동 - 티베트와 중국의 분쟁에 대해
  • 중국은 심라조약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동 조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티베트는 중국은 심라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므로 동 조약에 근거하여 종주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만일 중국이 심라조약의 이전의 상황에서 종주권의 법적 근거를 찾으려 한다고 하더라도 신해혁명 이후 중국의 종주권은 소멸하였으며 그 이후로 종주권이 재확립된 바 없으므로, 1950년의 중국의 침략은 독립국에 대한 불법점령이라는 입

  • [언론제도]국내외의 언론제도
  • 설명하시고, 문화 지원 정책의 공과를 논하시오.프랑스는 강력한 문화 보호주의로 유명한 나라다. 1959년 세계 최초로 문화부를 만든 것부터가 유별나다. 1994년 6월 30일에 통과된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도 이색적이다. 자크 투봉 문화부 장관이 마련해 제출한 이 법은 공공문서와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 해 3월엔 모든 라디오 방송에서 내보내는 대중가요 가운데 적어도 40% 이상이 프랑스어 가사로 된 것이어

  • [중국비지니스, 인적자원관리] 중국 노사관계 변화에 따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신 인사노무시스템
  • 중국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연간 7~8%정도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다. 급격한 경제의 변화 과정 속에서 중국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유기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있었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중국에서 실업문제와 취업촉진문제, 노동쟁의의 해결 및 관련 입법 마련은 점차 사회적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듯 중국 경제의 놀라운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

  • 국제무역사 1,2급 자격증 취득대비 - 무역용어 정리(1)
  • 설명 조항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이른 경위나 당사자의 목적, 주된 계약의 주된 내용의 개요를 기재하는 것이 관례이다. 원칙적으로 설명조항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따라서 계약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 A사와 B사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는 합작투자계약의 설명조항의 예이다. 9.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