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와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하여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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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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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사회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사
1. 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현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미국사회보장제도의 특징
* 현 미국 정부의 사회복지 현황
스웨덴의 사회복지역사
1.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목표
2.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성
3. 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발달배경
4. 스웨덴사회복정책의 형성과정
5. 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내용
6. 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전망
대한민국-잔여주의 복지정책
- 본문내용
-
1. 전근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 고조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경생활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홍수／가뭄／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구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였다. 고조선의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 '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구제 제도 및 유사 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 삼국시대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 그때마다 왕이 선정(善政)을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고의 비축 양곡을 방출하는 구제사업이 행해졌다. 특히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 194)에는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 삼국시대의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과／고／독의 사궁(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 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 어리고 부모가 없는 사람, 늙고 자녀가 없는 사람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하였다. 이렇듯 국가의 재난구제 사업은 고대, 중세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된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 본격화되었다.
■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관료적 봉건 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역대 왕들은 구제사업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예로 예종 4년(A.D. 1109)에는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한 중앙관서로서 구제도감이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예종은 일반서민에게 의약의 혜택을 널리 펴기 위하여 혜민국을 두었으며, 대비원／혜민국에 각각 구급사무를 관장하는 제위보를 두어 의료구제사업을 널리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세 고려시대에 와서 불교의 자선사상에 영향을 받은 전문적인 구제제도가 시작되었고 봉건제도의 질서 아래 구제사업이 전개 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후반기에 이르러서 국내외의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국가 재정은 빈약하게 되고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 구제기관들의 기능이 정체됨으로써 백성들은 생활상의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장려했는데, 구빈사업도 유교의 왕도주의(王道主義)에 입각하여 왕이 재해 및 빈민구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게 되었다. 조선초기의 빈민구제의 원칙은, 첫째로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이며, 둘째로 구제의 신속을 중시하고, 셋째로 일차적인 구빈행정의 집행은 지방관이 책임지며, 넷째로 중앙정부는 수시로 구제에 대한 교서를 내려 필요한 관계법을 제정／공포해 지방 구빈행정을 지도／감독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구제제도는 크게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의 3개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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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lim3***
(2017.10.23 2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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