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북한탈북주민,지원정책,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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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순 우리말로 2005년부터 사용했다. 새터민은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ㆍ미래지향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정하였다. 통일부는 공식적인 용어로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으로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새터민 정착지원제도는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취업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거주지보호제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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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이란?
-정의
-개설
-연원 및 변천
-내용
-현황
-의의와 평가
■새터민의 문제와 새터민을 위한 기관
1. 새터민(정부의 공식용어는 ‘북한이탈주민’임)들의 문제점(애로사항).
2. 새터민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사업
3. 새터민을 정착 지원내용
- 본문내용
-
현황
탈북자에 대한 규정들은 역사적으로 북한에서 귀순자에서 출발하여 북한이탈주민까지의 과정을 거친다. 남한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1962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어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고, 1979년에는 1월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제정되어 체계화된 지원 실시하였고, 1993년 6월부터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가 1997년 1월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9년 1월 30일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 보호범위 확대, 탈북청소년 지원강화, 지역적응교육 실시, 취업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제정되어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1999년 이후에 100명이 넘어서면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매년 3000여명이 이주해, 2009년 6월말 16,354명이 북한을 이탈해 남한에 이주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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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해결방안』(이금순, 통일연구원, 1999)
『북한인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윤여상, 세명, 2001)
IBK국민銀, 실향민·새터민에 우대금리 제공 통장 판매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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