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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토론의 쟁점과 배경)(문제의 핵심)성 범죄자 신상공개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발 위험성이 인정되어 신상공개를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을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이 공개되는 대상은 아동,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이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을 도구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이다. 사이버 성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언어적 성폭력, 이미지 성폭력, 성적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청소년 성매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언어적 성폭력 언어적 성폭력은 사이버상에서 개인에 대한 성적 욕설이나 컴퓨터를 통한 섹스행위를 문자로 올리거나 만나기를 강요하는 행위, 또는 개인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언어적 성폭력을 시

성범죄자 신상공개’라는 제도도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무엇인지,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자.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제도란?위 제도는 간단히 말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부터 46조에 나타나 있다.국내에서는 2000년도부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

제도로서 거론되고 있는 ‘전자팔찌’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06년6월30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의 관한 법률’로 인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 확대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 모두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인권적 측면과 실효성을 두고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