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감상문]법원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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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참관기

어떠한 현실을 법으로 심판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범죄라 불리는 일을 종이에 적혀있는 글자들로 정의 내리고, 죄질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벌을 내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불문이든 성문이든 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법이 존재한다. 나는 그 법이 살아 숨쉬는 현장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잊지 않는다. 차가운 열기. 뜨거운 냉정함. 이것이 공존하는 곳, 법원.

내가 방청하러 간 재판은 강도죄에 관한 것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나서 허둥지둥 가게 되었던 것이라 재판의 처음부터 볼 수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방청객들은 꽤 많았다. 그 중에는 피해자와 관련한 사람도 있었고, 우리처럼 그저 참관을 하러 온 학생들도 있었다. 범죄와는 상관없이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런 분위기는 마치 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것은 아마도 피해자 중 한 명의 진술이 흥미진진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 그리고 피해자의 분위기는 그리 딱딱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이었다. 피해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치고는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했던 것 같았다. 변호사는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높이 사는 듯 했으나 그 와중에 차분할 수 있었던 피해자의 대범함을 약간 비꼬며 범인을 옹호하기도 했고,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변호사에게 판사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하시죠.”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내가 전에 보았던 재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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