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한-EFTA FTA 협정과 동향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3.04.11 / 2019.12.24
1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I. 한 - EFTA FTA개관
1. EFTA란?
2. 한 - EFTA의 발생배경

II. 한 - EFTA FTA 협정과 동향
1. 한 - EFTA FTA주요 협정내용
1) 한 - EFTA FTA 관세정책
2) 한 - EFTA FTA 원산지규정

2. 한 - EFTA FTA동향
1) 한 - EFTA FTA 경제적 효과
2) 한 - EFTA FTA 문제점

3. 한 - EFTA FTA 해결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한 - EFTA FTA개관
1. EFTA란?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약자로 EC(European Community)를 제외한 서유럽의 지역경제기구로써 유럽 전체를 결집하는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구상이 깨진 뒤 영국이 중심이 되어 EEC에 대항하여 결성한 것이며 각 회원국은 비회원국보다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구성한다. 행정기구에는 매년 2회 여는 장관급 회담과 격 주간 여는 실무자급 회의가 있다. 결정사항들은 각국 정부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며 EFTA가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이는 EEC 범위 밖의 서유럽 국가들 간에 공업품에 관한 자유무역지역을 실현한 것으로 공업품에 관한 역내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와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관세동맹은 아니기 때문에 대외 공통관세는 설정하지 않았다. 1994년 EC와 통합하여 EEA(European Economic Area)를 결성하였다. 현재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인구규모는 작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협력체이다.
EFRA는 오일·가스, 어류, 의약품, 시계, 기계류, 금융서비스, 해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적인 금융센터로서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주로 의약, 기계류, 시계를 수출하며 이부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수산, 해운에 경쟁력이 있어 주로 어류와 해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을 하며 노르웨이는 주요 산유국으로서 석유와 광산품의 수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2. 한-EFTA의 발생배경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지만, 다른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낮다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FTA 확대를 통한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여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및 2004년 11월 한-싱가포르 FTA의 실질적 타결에 이어 2006년 9월 발효한 한-EFTA간 FTA는 지역경제 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며, 신진경제권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FTA는 1960년 창설되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U에 참가하지 않은 서유럽 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4개국은 인구는 적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진 국가들이다. 그렇기에 EFTA 이전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칠레와 싱가포르의 경제규모를 뛰어넘는 가장 큰 대상국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경제권과의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EFTA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EFTA는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FTA를 통하여 상호간에 교역량 및 교역액이 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는 등 상호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무역이 GDP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FTA는 현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EFTA 외에도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이유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전략경영론] FTA 체결에 따른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전략

한 미국 시장에 대한 기회의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국내 선두 주자인 현대자동차의 강점과 약점, 내부 역량 및 미국 자동차 시장의 생상 및 판매 동향을 파악한 뒤,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본 론Ⅰ.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1. 자동차 부문의 FTA협상 결과 요약1) 관세 양허2) 자동차 세제 : 한국

한국의 FTA체결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한을 준수 (5월 23일/ 1일 지연시 1점 감점)4계30한국의 FTA체결과 성과에 관한 연구- 목 차 -서 론본 론1.한국 FTA 현황2.한미 FTA 전후 무역현황3.트럼프 체계 이후의 한미 무역결 론참고문헌Ⅰ.서 론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를 시작으로 제 싱가포르, EFTA 그리고 ASEAN과 FTA, 한-미, 한-EU FTA, 한-중 등 16개 나라 또는 연합과 협상이 종결되어 발효 중

경제경영 캐나다의 무역 정책과 현황 분석

론에서 다룬 설명들을 기반으로 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강조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연구를 통해 캐나다라는 국가에 대한 이해와 무엇보다 국제무역이라는 시대적인 추세의 본질적인 구성과 의미에 대하여 한층 심도 깊은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본론Ⅰ. 캐나다 무역정책 목표와 앞으로의 전망1. FTA의 개념과 내용 FTA는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을 없애는 협정으로

동북아 경제통합과 한국의 전략

FTA 논의 동향 및 전략중국의 FTA 추진 현황중국 FTA 추진전략의 특징정치경제적 주도권 도모 수단으로 활용:ASEAN(동아시아 리더십), 파키스탄(무기수입국), GCC(중동 교두보 확보)경제적 효과 극대화보다 정치적/전략적 효과극대화를 추구 (낮은 수준의 FTA 체결에 관심)상품분야의 협상을 우선 추진하고, 서비스 및투자부문은 단계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선호동북아경제협력론 :동북아경제통합과 한국의 전략-*-일본은 경제연대협정(EPA)을 통해

노무현의 인생과 정책

노무현의 인생과 정책목 차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주제 제2절 연구 목적 1. 문제 제기 2. 연구의 의의 제3절 연구 방향 제 2 장 본 론 제 1 절 노무현의 인생 1. 노무현의 전반적인 인생 2. 인권변호사 3. 3당합당 4. 부산출마 5. 노풍과 노사모 그리고 대통령 당선 제 2 절 노무현의 정책1. 정치 (1) 권력기관 포기 (2) 당정분리 (3) 열린우리당 창당 (4) 대연정 제안 (5) 탄핵 2. 경제 (1) 부동산 (2) FTA 3. 외교 (1) 대북정책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