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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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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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특례법의 발달과정
2. 입양특례법의 기술
3. 입양특례법에 대한 평가
4.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5.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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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들어 국내입양이나 해외입양 모두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이는 저출산의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미혼모 출산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입양대상아동들이 함께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양만 줄어들고 반면 입양되지 않는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입양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면서 입양사실을 알리는 공개입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개입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주변의 시선과 혈통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입양사실이 알려질까봐 입양아동과 혈액형을 맞추거나 입양하거나 이사를 가는 등 아직도 우리사회는 비밀입양을 선고 하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개입양이든 비밀입양이든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 대부분이 입양한 자녀를 양자가 아닌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사회복지법제론, 이중엽)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며 입양특례법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 이에 대한 대안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입양특례법의 발달과정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입양이 시작된 것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생긴 수많은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선포한 1954년 전쟁고아대책수립을 한 때이다. 한국양호회, 홀트양자회, 국제사회봉사회 등의 외원단체가 국외입양을 선도하였고, 1961년 고아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미국으로 보내지고 그 외 극소수의 아동들은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보내졌다(.사회복지법제, 이중엽) 이와 같은 법은 전쟁고아나 혼혈아를 국외 입양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였으나 공식적인 국내입양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면서 고아수출국이라는 국가적 오명을 초례했고 1970년대에는 국민 한 사람이 고아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까지 전개한 적이 있었다(.사회복지법제, 이용환 외) 그 후 고아입양특례법이 폐지되고, 1976년 12월 31일 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자로 된 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등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현행 고아입양특례법에 의한 국외입양의 추진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 후 IMF의 경제위기의 가정해체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양육에 접합한 가정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양과정을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1995년 10월 16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그 후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5일 입양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2. 입양특례법의 기술
1) 입양특례법에 대한 개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본 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하며, 입양아동이라 함은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또한 부양의무자라 함은 아동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제2조.)
국가 등의 책무를 살펴보면 모든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모든 국민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및 협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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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영 기자, 입양시키려면 친부모가 꼭 출생신고…‘입양특례법’ 논란 , 2012년 10월 1일자,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02374
연합기자, 2010년 10월 10일자, 국외입양의 그늘-관리강화 불구 부작용 여전,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62234
박도제기자, 2012년 11월 19일자, 현장에서 - 박도제 불법입양 부추기는 입양특례법,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19000269&md=20121122004526_AK
연합기자, 2012년 10월 10일자, 국외입양의 그늘-갈 길 먼 미혼모 정책,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6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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