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정책과 협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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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서론
2.환경오염 현황
3.저감대책
4.국제협력현황& 전망
5.결론
- 본문내용
-
서론
통일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의 환경오염 복구를 위한
막대한 비용 발생
통일한국을 대비한
북한의 환경오염 극소화 방안
준비 필요
공업단지 중심의 국지적 대기오염
→ 석탄 위주의 에너지소비
에너지 이용 설비의 노후화
대기오염 저감 기술의 낙후
ex. 함흥(석유화학), 원산·청진, 함주(제철,시멘트)
산업단지 지역은 맑은 날에도 1km 앞 제대로 볼 수 X
거주민들은 기관지염, 폐결핵, 피부염
여성들의 기형아 출산, 불임증, 유산
북한의 총 수자원량은 약 1200억톤으로
부족하지 않으나 계절적 및 지역적 편차 大
→ 50% 이상 바다로 유출됨
→ 가뭄 대비 수자원 관개시설 필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요 증가로
인해 필요성 더욱더 커짐)
그러나,
지하수 시설은 개발장비 부족으로 얕은 우물 위주
금강산댐 건설로 인해 남한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
남북한의 공유하천: 북한강과 임진강
댐 건설에 의한 유량감소로 국내 발전용 댐의
전력생산량감소, 수질악화, 각종 용수부족
북한의 사전통보 없는 무단방류로
남한의 인명, 재산 피해 반복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몇 차례의 남북협력방안을 논의한적이 있으나
실질적 대책마련논의는 미흡
금강산댐 –연간 30억톤 → 2000년 이후 12억톤
춘천댐 – 1억1천만톤 → 4천만톤
경제피해금액 약 140억~200억
정부 관련부처(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나 보상 미흡
금강산 댐 붕괴 위험 有
→홍수방지용 댐의 추가건설, 현존하는 댐의 증축 ex) 평화의 댐 2단계 증축
댐 방류 전 사전통보의 지속적 촉구
물이 댐에 도달하기 전에 지형 낮은 서쪽으로 역류하도록 만드는 방안 제기
공동으로 하천유역의 수자원 시설을 관리하는 협의체 구성
남북간 하천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유
공동이익사업 투자 등 보상에 의한 유량 확보
But! 이 모든것은 남북 긴장상태 해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신뢰가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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